새도약기금 신청? 지원 대상자 심사현황 소각조회 바로가기

아래는 ‘새도약기금’ 신청 /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신청” 절차는 따로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드뱅크 대상자 조회: 신청 자격 자가 진단하기 (체크리스트 포함)

1.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배드뱅크(Bad Bank) 역할을 하며,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개인 채무를 매입하여 채무를 소각 또는 조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규모는 약 16조4,000억 원, 수혜 예정자는 약 113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 새도약기금 제도 관련 자세히 보기

채권 매입은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체채권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대상자는 기금이 협약한 금융사에서 매입한 채권에 한정됩니다. 신청 없이 진행되는 방식이 많아, 대부분의 채무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금의 절차에 따라 자동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2. 새도약기금 신청 가능 여부 & 신청 절차

새도약기금 대상 요건

항목	기준
연체 기간	7년 이상 연체된 채무자 대상
채무 금액	5,000만 원 이하 (원금 기준, 연체 이자 제외)
무담보 채무	무담보(보증 혹은 저당 없거나 보증 없는 채무) 대상이 우선
소득 / 재산 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우선 소각 대상
기타 제외 대상	사행성, 유흥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

새도약기금 신청 절차

새도약기금은 별도 신청 없이 금융사가 대상 채권을 새도약기금에 매입하면 자동으로 절차가 시작됩니다. 매입된 채권은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채권 매입 여부, 심사 결과, 소각 여부 등은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 (newleap.or.kr) 또는 콜센터(1660-0705)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심사 없이 우선 소각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새도약기금 지원 내용 & 처리 기준

• 채권 소각 (탕감): 파산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 전액 소각 가능 합니다.
• 원금 감면 + 분할 상환: 일부 감면 (최대 30~80%) 후 잔여액은 최장 10년 분할 상환 합니다.
• 추심 중단 및 이자 면제: 채권 매입 이후 추심이 중단되며, 이자 전액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최대 지원 금액은 1인당 5,000만 원 한도로 설정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우선 소각, 기타 경우 감면 + 분할 상환 적용 됩니다.

4. 유의사항 및 팩트 체크

• 새도약기금은 엄밀히 말하면 “신청 제도”가 아닌 자동 매입 + 심사 방식이므로, 기존의 신청 방식과는 다릅니다.
•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조회해야 합니다.
• 일부 기사에서는 “7년 미만 연체자도 최대 80% 탕감” 가능성 보도도 있으나, 공식 발표는 아직 대상 기준이 7년 이상 연체 + 5,000만 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형평성 문제, 대부업체 참여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관련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