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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경력조회서는 아동, 청소년, 장애인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특정 직업군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되며, 취업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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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방법, 필요 서류, 절차,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안내
성범죄경력조회서는 개인의 성범죄 관련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경력 자료를 기반으로 발급됩니다. 이 서류는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 교육기관 등에서 근무하려는 사람에게 주로 요구되며,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일환으로 사용됩니다.
발급 목적은 취업 희망자가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방법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온라인 발급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온라인 발급은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으로, 경찰청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crims.police.go.kr)을 통해 진행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이트 접속: 인터넷 브라우저에서 http://crims.police.go.kr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 공동인증서 로그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참고: KSIGN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하며, Internet Explorer 사용 시 Adobe Reader도 설치해야 출력 가능합니다.
- 용도 선택: 로그인 후 메인화면으로 돌아와 본인의 상황에 맞는 메뉴를 선택 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 발급 신청서 작성: 신청하려는 유형과 관련 정보를 명확히 확인한 후, 개인 정보 등 세부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하도록 합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여 완료 합니다.
- 접수 현황 조회: 신청 접수 후 경찰서에 접수되어 회보서 대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회보서 발급 대기 상태에서 회보서 인쇄가 가능합니다. (아래 이미지 참고)
- 발급 및 출력: 회보서 인쇄를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집에서 간편하게 발급이 가능 합니다.
발급된 회보서는 지정된 용도 외 사용 시 법적 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오프라인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경찰서 방문)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서 직접 방문하여, 본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방문 전에 미리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준비물 준비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발급 신청서.
- 수수료(1,000원, 현금 또는 카드).
- 경찰서 방문: 전국 어느 경찰서든 방문 가능하며,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 합니다.
- 발급 대기: 보통 5~10분 내에 처리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서류 수령: 발급된 조회서를 받아 내용 확인 후 수령합니다.
인터넷 환경 없이도 발급 가능 하며, 즉시 발급으로 빠르게 필요한 상황에 유리 합니다.
운영 시간(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유의사항
발급 과정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용도 준수: 취업제한 확인 외 사용 시 법적 처벌 가능.
- 유효 기간: 발급 후 3개월 이내 제출이 일반적이며, 기관별 요구 사항 확인 필요.
- 개인정보 보호: 타인에게 내용을 누설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진위 확인: 발급 문서는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apostille.go.kr)에서 인증 가능.
성범죄경력조회서 활용 사례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 교육기관: 유치원, 학교 교사 및 직원.
- 아동·청소년 시설: 학원, 보육원, 쉼터.
- 장애인 복지시설: 보호 및 재활 센터.
- 의료기관: 아동·청소년 관련 의료 종사자.
예를 들어, 학원 강사가 되려면 운영자가 성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아 전력이 없음을 확인해야 법적으로 채용 가능합니다.
성범죄경력조회서 발급 관련 FAQ
Q. 성범죄경력조회서란 무엇인가요?
성범죄경력조회서는 개인의 성범죄 전과 여부를 확인하는 공식 문서로, 경찰청에서 발급합니다. 주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시 요구되며,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Q. 성범죄경력조회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으로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발급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며,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신분증과 발급 신청서, 수수료(약 1,000원)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과 추가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온라인 발급은 본인 확인용일 경우 무료이며, 제출용은 약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경찰서 방문 발급 시에도 소정의 수수료(약 1,000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온라인 발급은 신청 즉시 처리되며, 경찰서 방문 발급은 보통 5~10분 내에 완료됩니다. 단, 대기 상황에 따라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본인 동의 없이 타인이 조회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성범죄 경력이 있으면 취업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범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다르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 제한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Q. 외국인도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한국에서 체류 경험이 있는 외국인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서류(예: 체류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영문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해외 제출용으로 영문 성범죄경력조회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시스템에서 영문 발급 옵션을 선택하거나, 경찰서에서 요청하면 됩니다.
Q. 발급된 조회서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하지만 제출 기관마다 요구하는 유효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