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포상금 얼마? 신고 및 체포하면 최대 20억원입니다.

간첩 포상금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수사·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상한액은 최대 20억원입니다. 2016년 12월 국무회의에서 기존 5억원이던 상한을 2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오래된 자료에는 여전히 1억원·5억원 같은 옛 기준이 남아 있어 헷갈리기 쉽습니다. 인상 이력, 신고 기관과 연락처, 신원보호,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간첩 포상금, 최대 얼마인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하거나 체포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가보안법과 함께 운영되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입니다. 2016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상한액이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포상금은 왜 20억원까지 올랐나

포상금 상한은 한 번에 20억원이 된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올랐습니다.

• 1995년 이후 오랫동안 물가 변동이 반영되지 않은 채 유지되다가, 2011년 10월 1차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간첩 신고는 최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간첩선 적발·체포는 최대 1억 5,000만원에서 7억 5,000만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 2011년 당시 정부는 "물가변동을 반영하고 선거범죄 신고자포상금 등 다른 포상금 제도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 이후 2016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2차 개정이 이뤄져, 국가보안법 위반자 신고·체포에 대한 상금 상한이 최대 20억원으로 다시 상향됐습니다. 정부는 "간첩 등 국가안보 위해 사범의 활동 수법이 날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간첩 신고 포상금 인상 이력 타임라인 화면

개인적으로는 이 제도가 두 차례에 걸쳐 계단식으로 올랐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을 그대로 참고하면 5억원이나 1억원으로 알고 있기 쉬운데, 지금 기준은 20억원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

간첩, 테러, 산업기술 유출·방산비리, 외국 스파이 등 안보사범 신고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이 접수합니다.

간첩 신고 기관 4곳 연락처 요약 화면

신고 방법과 신원보호

알고도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불고지죄

국가보안법 제10조(불고지죄)에 따르면, 반국가단체 구성 등의 죄를 범한 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기관이나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불고지죄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 논쟁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1998년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저해되는 타인의 객관적 범죄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헌재의 판단입니다.

간첩 불고지죄 성립 요건과 처벌 요약 화면

자주 묻는 질문

결국 20억원이라는 최신 기준부터 알아둬야 합니다

간첩 포상금은 2016년 12월 개정으로 최대 20억원까지 상향됐습니다. 옛 자료에 남은 1억원·5억원 정보와 헷갈리지 않는 게 첫 번째이고, 신고는 국가정보원 111이나 경찰청 113 온라인 신고센터를 통해 신원보호를 받으며 할 수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인지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가까운 신고 기관에 연락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