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온라인 조회/신청 방법

범죄경력회보서는 경찰청이 운영하는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입니다. 온라인 발급뿐 아니라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발급받을 때 목적을 잘못 고르면, 정작 제출하려는 시설(기관)에서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발급 목적을 고르는 방법부터 로그인 절차,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까지 실제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시스템 메인 화면 — 본인발급 목적 11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이 목적이라면 성범죄경력조회서 글에서 더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어디서 발급받나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무료 서비스입니다. 발급 경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본인발급/열람: 조회 당사자 본인이 본인의 범죄경력을 열람하거나 서류로 발급받는 기능
• 기관 제출용 신청/관리: 취업 등의 용도로 지정된 시설(기관)의 장에게 본인의 범죄경력을 제공하는 “취업예정자 등 발급동의 신청” 기능

온라인 발급이 어렵다면 관할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발급 목적을 정확히 골라야 하는 이유

발급 화면에는 수사자료표 내용확인, 외국입국·체류 허가, 대체역 편입신청,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중개업체이용자, 개인과외 교습자, 위탁선거 후보자, 학교폭력 조사·상담자 위촉예정자,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자, 성폭력피해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등 목적별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목적 외 사용 처벌 안내 팝업 실제 화면

발급받은 회보서는 발급받은 목적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접속 시 뜨는 안내 팝업에는 목적 외로 취득·사용하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발급시스템의 진위확인 메뉴에서도 이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법 — 실제 화면으로 확인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로그인 방식 선택 화면 실제 화면

발급 전 준비할 서류가 궁금하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관련 민원 안내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예정자와 기존 취업자는 다릅니다

“취업예정자 등 발급 동의” 기능은 이름 그대로 앞으로 취업하려는 사람,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을 위한 기능입니다.

발급시스템 공식 안내에는 “취업예정자 등이 아닌 이미 취업한 직원 등에 대해 직접 회보서를 발급받아오도록 하는 사례가 있으나, 기존 취업자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직접 관할 경찰관서로 신청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 목적으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사나 기관에서 이미 근무 중인 직원에게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서 제출하라”고 요구한다면, 이 안내와 어긋나는 요청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목적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범죄경력회보서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지만, 제출할 곳에 맞는 목적을 정확히 선택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온라인 발급이 제한되고, 기존 취업자에 대한 점검 목적으로는 발급동의 기능을 쓸 수 없다는 점도 헷갈리지 않아야 합니다. 제출처를 먼저 확인한 뒤, 그에 맞는 목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