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검색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판례 검색으로 많이 쓰이던 종합법률정보(glaw.scourt.go.kr) 주소는 완전히 폐지돼, 지금 접속하면 아예 페이지가 뜨지 않습니다. 아직도 옛 주소를 안내하는 글이 많아 혼동하기 쉬운데, 정확한 바로가기부터 검색 연산자, 상세검색 활용법까지 실제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검색 메인 화면 실제 화면 — 상세검색 옵션
소송 서류 양식이 필요하다면 고소장 양식이나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글도 함께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 검색, 어디서 하나요
과거 “종합법률정보”라는 이름으로 glaw.scourt.go.kr 주소를 썼던 판례 검색 서비스는 현재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대법원이 운영하는 사법정보공개포털로 통합돼, “종합법률정보 > 판례” 메뉴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포털에서는 판례뿐 아니라 법령, 조약, 문헌, 규칙·예규·선례까지 함께 검색할 수 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도 교차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연산자를 알면 훨씬 정확해집니다
검색창에 단어를 그냥 입력해도 검색되지만, 연산자를 쓰면 원하는 판례를 더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 연산자 | 예시 | 의미 |
|---|---|---|
| (없음) | 부동산 | “부동산”이라는 단어가 존재하는 문서 찾기 |
| & (AND) | 부동산 & 채권 | “부동산”과 “채권”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서 찾기 |
| + (OR) | 부동산 + 채권 | “부동산”과 “채권” 중 하나 이상 존재하는 문서 찾기 |
| ! (NOT) | 부동산 ! 채권 | “부동산”은 있지만 “채권”은 없는 문서 찾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검색도움말 팝업 실제 화면 — 검색 연산자 안내
상세조건은 여러 연산자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건번호는 “99도12345″처럼 정확한 번호를, 사건명은 “보험금”처럼 사건명에 포함된 단어를 입력하면 됩니다.
더 자세한 검색 예시는 종합법률정보 검색도움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검색으로 범위를 좁히세요
대법원 판례 상세검색 활용 순서
5단계사건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창에 입력합니다. 형태소검색이나 고급검색 옵션도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판결요지, 판결전문, 판시사항 중 어디서 검색할지 고릅니다.
전체,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 중에서 고르고, 필요하면 구체적인 법원명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 조세, 특허 중 해당하는 종류를 선택합니다.
기간을 좁히거나, 전원합의체·간행판결 등 판례등급으로 결과를 추가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실제 검색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손해배상”으로 검색하면 대법원, 고등법원, 하급심을 합쳐 수만 건의 판례가 나옵니다. 결과 화면 왼쪽에는 법원종류·판례등급·사건종류별 건수가 함께 표시되고, 정렬 방식(심급순·선고일순)과 한 페이지에 볼 목록수(20·40·80건)도 바꿀 수 있습니다.
각 검색 결과에는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손해배상]”처럼 선고일자·사건번호·사건명이 표시되고, 그 아래 판시사항 요약이 함께 나와 클릭하지 않아도 대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 원문 열람·발급 절차는 판결서 열람·제공·방문 메뉴에서 별도로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glaw.scourt.go.kr로 접속하면 왜 안 뜨나요?
Q2 판례 검색에 비용이 드나요?
Q3 로그인이 꼭 필요한가요?
Q4 사건번호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나요?
Q5 AND, OR 검색은 어떻게 하나요?
Q6 판례 외에 법령도 검색할 수 있나요?
Q7 대법원 판례만 볼 수 있나요?
Q8 판례등급이 뭔가요?
Q9 검색 결과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줄이나요?
Q10 모바일에서도 검색할 수 있나요?
정확한 주소로 다시 확인하세요
대법원 판례를 검색하려면 이제 사법정보공개포털(portal.scourt.go.kr)로 가야 합니다. 예전 종합법률정보 주소는 완전히 폐지됐으니, 즐겨찾기나 검색기록에 옛 주소가 남아 있다면 지금 새로 바꿔두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 연산자와 상세검색 옵션을 활용하면 원하는 판례를 훨씬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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