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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최대 1,500만원 항목당 금액과 신고·신청 방법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령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 건당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100만원 소유 농지 임대 무상사용 50만원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 100만원 신고 없이 전용 30만원 타용도 일시사용 50만원 30만원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령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 건당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100만원 소유 농지 임대 무상사용 50만원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 100만원 신고 없이 전용 30만원 타용도 일시사용 50만원 30만원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령 별표 4 포상금 지급기준 건당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정 발급 100만원 소유 농지 임대 무상사용 50만원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 100만원 신고 없이 전용 30만원 타용도 일시사용 50만원 30만원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은 농지를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쓰거나 불법으로 임대하는 등 농지법 위반행위를 행정기관이 발견하기 전에 시·군·구(주무관청)나 경찰·검찰(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받는 돈입니다. 금액은 농지법 시행령 별표 4에 위반 유형별로 정해져 있어 건당 30만~100만 원이고, 1명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500만 원입니다. 개정 시행령으로 불법 임대·무상사용 신고가 대상에 새로 들어갔고, 검찰 기소뿐 아니라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같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포상금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므로, 신고 결과가 나온 뒤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금액

포상금은 형량이나 벌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신고한 위반 유형마다 건당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부 기사에는 징역형·벌금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는 내용이 소개되었지만, 공포된 농지법 시행령 별표 4는 아래처럼 위반 유형별 금액을 둡니다.

신고 대상(위반 유형) 근거 포상금(건당)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 법 제52조제1호 100만 원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법 제52조제1호의2 50만 원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 행위제한 위반 법 제52조제2호 50만 원
농지전용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하게 허가받은 자 법 제52조제3호 100만 원
신고 없이 농지를 전용한 자(법 제35조·제43조) 법 제52조제4호 각 30만 원
허가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한 자 법 제52조제5호 50만 원
신고 없이 농지를 타용도로 일시사용한 자 법 제52조제6호 30만 원
전용된 토지를 승인 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자 법 제52조제7호 50만 원

연간 한도는 1명당 1,500만 원으로, 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한 해(1월 1일~12월 31일)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8월 28일) 전에 신고한 건은 상한·지급 사유·지급기준 모두 종전 규정을 따르고, 불법 임대 신고 금액(별표 4 제2호)만 예외로 새 기준이 적용됩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계산해보기

예상 포상금(연간 상한 적용)
건수 합계
지급기준 합계

농지법 시행령 별표 4(포상금 지급기준, 건당 정액)와 제72조제1항(1명당 연간 지급상한 1,500만 원)대로 계산합니다. 검사의 기소 등이나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된 건만 지급 대상이고, 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며, 여러 명이 함께 신고한 건은 나눠 받습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신고한 건은 종전 기준을 따릅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불법 농지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농지법 제52조에 열거된 행위입니다. 개정으로 제1호의2(소유 농지 불법 임대·무상사용)가 추가되었습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제52조 포상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자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한 자

현장에서 흔히 보는 유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할 수 있는 위반
논밭을 메워 주차장·창고·야적장으로 사용 허가 없는 농지전용
농지에 컨테이너·자재를 쌓아 두고 영업 허가·신고 없는 타용도 일시사용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가 개인끼리 농지를 빌려줌 불법 임대·무상사용
농사지을 생각 없이 계획서를 꾸며 농지 취득 부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창고 용도로 허가받은 땅을 다른 업종으로 사용 전용된 토지의 목적 외 사용

다만 농지 임대가 모두 불법은 아닙니다. 농지법 제23조는 질병·고령 등의 사유나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등 임대가 허용되는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단순히 남이 농사짓는 땅이라고 해서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농지인지, 어떤 구역인지는 토지이음의 토지이용계획에서 지번으로 먼저 확인합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지급 조건

포상금은 신고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72조가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령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1명당 연간 지급상한은 1천5백만원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령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1명당 연간 지급상한은 1천5백만원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령 제72조 포상금의 지급 1명당 연간 지급상한은 1천5백만원 행정기관에 의하여 발각되기 전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익명이나 정확한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아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① 발각 전 신고: 위반자가 행정기관에 의해 발각되기 전에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해야 합니다. 지자체 실태조사로 이미 적발된 땅은 대상이 아닙니다.

② 처리 결과: 신고 사건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구분 지급 요건
사법 처리 검사의 공소제기·기소중지·기소유예, 또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
행정처분 확정 농지 처분명령, 농지전용 허가 취소·공사 중지 등 조치명령, 원상회복명령, 시정명령

③ 지급 제외 사유가 없을 것: 아래에 해당하면 포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 농지 취득·전용·사용 허가·신고·감독 업무 종사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 익명이나 부정확한 인적사항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
  • 같은 사항으로 포상금이 먼저 지급되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경우
  • 신고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증거자료를 믿기 어려운 경우

익명 신고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과 연락처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불법 농지 신고 방법

신고는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의 농지 담당 부서(주무관청)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합니다.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에서 해당 시·군·구를 처리기관으로 지정해 민원을 낼 수 있습니다.

불법 농지 신고

4단계
1
위치 확인

지번(주소)을 확인하고, 토지이음에서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지와 용도구역을 봅니다.

2
증거 수집

위반 상태를 날짜가 남는 사진·영상으로 찍고, 언제부터 그렇게 쓰였는지 메모합니다.

3
신고 접수

시·군·구 농지 담당 부서나 수사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합니다. 국민신문고를 쓸 때도 인적사항을 정확히 적습니다.

4
결과 확인

행정처분이나 수사 결과가 나오면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신고·고발확인서’를 받습니다.

신고할 때는 위반 내용·장소·시기·증거가 구체적일수록 처리가 빠릅니다. 이웃 간 분쟁에서 감정적으로 신고하거나 사실이 불분명한 내용을 신고하면, 증거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받는법

신고 사건이 기소되거나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직접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연월일 장소 사건처리결과 포상금액 첨부서류 신고 고발확인서 합의서 입금의뢰서 수수료 없음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연월일 장소 사건처리결과 포상금액 첨부서류 신고 고발확인서 합의서 입금의뢰서 수수료 없음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 범법행위의 유형 연월일 장소 사건처리결과 포상금액 첨부서류 신고 고발확인서 합의서 입금의뢰서 수수료 없음

항목 내용
신청서 농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포상금지급신청서’
첨부서류 ①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고발확인서 ② 포상금 배분 합의서(공동 신고로 합의한 경우) ③ 입금의뢰서(계좌 입금을 원하는 경우)
제출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당 농지 소재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시·군·구는 농식품부로 송부)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14일(서식 기준)
지급 농식품부가 수사·행정처분 결과를 확인해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 포상금의 지급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 신고 고발확인서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 포상금의 지급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 신고 고발확인서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농지법 시행규칙 제62조 포상금의 지급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 신고 고발확인서 그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2명 이상이 같은 사건을 신고했다면 공로를 따져 포상금을 나누고, 미리 배분 방법을 합의해 신청하면 그 합의대로 지급합니다. 포상금은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예산) 범위에서 지급되므로,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급 시기는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농지 위반자는 어떻게 되나

신고된 위반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같은 행정처분을 받고,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정 농지법은 위반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을 강화했으므로, 반대로 농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임대·전용이 허가와 신고 범위 안에 있는지 미리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은 얼마입니까?
위반 유형별로 건당 30만~100만 원입니다. 무허가 농지전용과 부정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100만 원, 불법 임대·무상사용은 50만 원입니다.
Q2 1년에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1명당 연간 1,500만 원이 상한이며, 포상금 지급 결정일이 속한 해를 기준으로 합니다.
Q3 불법 임대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개정으로 소유 농지를 불법으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경우가 대상에 추가돼 건당 50만 원입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임대 예외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Q4 신고만 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아닙니다. 기소·기소중지·기소유예 등 사법 처리나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어야 하고, 이후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따로 내야 합니다.
Q5 익명으로 신고해도 됩니까?
신고는 할 수 있지만, 익명이거나 인적사항이 정확하지 않으면 포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Q6 이미 지자체가 단속한 땅을 신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기관이 먼저 발견한 위반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Q7 불법 농지는 어디에 신고합니까?
농지 소재지 시·군·구청 농지 담당 부서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온라인은 국민신문고에서 해당 시·군·구를 지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Q8 포상금은 언제 받습니까?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내면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리 결과를 확인해 지급을 결정하고,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 요약

  1. 불법 농지 신고포상금은 농지법 제52조 위반행위를 행정기관보다 먼저 실명으로 신고했을 때 받습니다.
  2. 금액은 시행령 별표 4 기준 건당 30만~100만 원이고, 1명당 연간 1,500만 원까지입니다.
  3. 기소 등 사법 처리나 처분명령·원상회복명령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어야 지급되며, 불법 임대·무상사용도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4. 결과가 나오면 별지 제63호 포상금지급신청서와 신고·고발확인서를 농식품부나 시·군·구에 내고, 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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