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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신고 포상금 신청, 지급률·40억 한도와 제보 방법 확인

탈세 신고 포상금 홈택스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안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 탈세제보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 차명계좌 체납자 은닉재산 타인 명의 사업장 해외금융계좌 실명 익명탈세 신고 포상금 홈택스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안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 탈세제보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 차명계좌 체납자 은닉재산 타인 명의 사업장 해외금융계좌 실명 익명탈세 신고 포상금 홈택스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안내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내용은 보호 제보처리결과는 과세활용 여부만 통지 탈세제보 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사업자 차명계좌 체납자 은닉재산 타인 명의 사업장 해외금융계좌 실명 익명

탈세 신고 포상금은 세금을 빼돌린 사람의 탈루세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보하고, 그 자료로 추징한 세금이 실제로 납부되었을 때 받는 돈입니다. 국세기본법 제84조의2가 근거이며, 탈루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지급률은 5억 원 이하 20%부터 금액이 커질수록 낮아져 한도는 40억 원입니다. 제보는 홈택스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메뉴, 국세상담센터 126, 세무서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익명 제보도 받지만 포상금은 실명으로 제보하고 증거자료를 낸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률과 한도

포상금은 추징해 실제로 납부된 탈루세액에 지급률을 곱해 계산합니다. 국세기본법은 탈세제보 40억 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30억 원, 그 밖의 신고 20억 원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20억원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20억원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20억원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지급률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의 표를 따릅니다. 탈세제보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같은 표가 적용됩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5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5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지급률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100분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원 5억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3억2천5백만원 10 30억원 초과 4억2천5백만원 5

탈루세액(징수금액) 지급률 예시
5천만 원 미만 지급 안 됨 4천만 원 → 0원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20% 1억 원 → 2천만 원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분의 15% 10억 원 → 1억 7,500만 원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500만 원 + 20억 원 초과분의 10% 25억 원 → 3억 7,500만 원
30억 원 초과 4억 2,500만 원 + 30억 원 초과분의 5% 50억 원 → 5억 2,500만 원

탈루세액에서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 상속·증여 재산 평가액 착오, 귀속연도 착오로 생긴 세액 차이는 빠집니다. 같은 사안을 여러 사람이 신고하면 최초 신고자에게만 지급합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계산해보기

예상 포상금
적용 구간
한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지급률 표대로 계산합니다. 탈세제보·은닉재산은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불복 기간이 끝나 세금이 실제로 납부·징수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거부는 거래금액 5천 원 이상, 1천 원 미만 절사, 1명당 연간 100만 원 한도입니다. 최종 금액은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해집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신고 종류별 포상금

탈세제보 외에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신고마다 포상금이 다릅니다.

신고 종류 포상금 한도·조건
탈세제보(조세탈루·부당환급) 탈루세액 × 지급률 40억 원,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징수금액 × 지급률 30억 원, 징수금액 5천만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제보 과태료·벌금액의 5~15% 20억 원, 과태료 2천만 원 이상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건당 200만 원 가족 명의·조세회피 목적 없는 경우 제외
법인·복식부기의무자 차명계좌 신고 건당 100만 원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연간 5천만 원
현금영수증·신용카드 거부 신고 1만 원~25만 원 연간 100만 원, 거래금액 5천 원 이상

현금영수증 미발급,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는 탈세제보가 아니라 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로 따로 신고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받는 조건

포상금을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① 중요한 자료를 낼 것: 거래처, 거래일·거래기간, 거래품목, 수량, 금액처럼 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나 장부, 또는 그 자료가 있는 곳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제보 당시 이미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의 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지 않습니다.

② 실명으로 신고할 것: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은 포상금 대상 신고의 요건을 정합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서명 날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서명 날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탈세 신고 포상금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4항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서명 날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

  •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
  • 서명, 날인, 전자서명 등 본인 확인을 할 것
  •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낼 것

③ 세금이 실제로 걷힐 것: 심사·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 제기 기간이 모두 지나 불복 절차가 끝나고, 추징한 세금이 납부되어야 지급 요건이 갖춰집니다. 세금을 일부만 냈다면 납부된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일 때 그 금액 기준으로 먼저 받고, 완납 후 차액을 받습니다.

④ 지급 제외 대상이 아닐 것: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포상금이 없습니다.

탈세제보 하는법

홈택스 탈세제보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 메뉴에서 신고 종류를 고릅니다. 종류마다 실명·익명 가능 여부가 다릅니다.

메뉴 제보 방식
탈세제보(조세탈루 부당환급 제보) 실명, 익명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실명, 익명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실명
사업자 차명계좌 신고 실명, 익명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실명, 익명
타인 명의 사업장 신고 실명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행위 제보 실명, 익명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실명(포상금 없음)

홈택스 탈세제보

4단계
1
메뉴 선택

홈택스 상담·불복·제보에서 ‘탈세 및 각종 위반행위 제보(신고)’를 열고 신고 종류를 고릅니다.

2
제보 방식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 제보를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합니다.

3
내용 작성

제보 대상자(상호·이름·사업자등록번호 등)와 탈루 수법, 기간,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4
증거 첨부

장부, 거래명세, 계좌 내역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홈택스 외에 국세상담센터 126(평일 9~18시), 가까운 세무서·지방국세청 방문, 우편·팩스로도 제보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나의제보 보기’에서 제출한 제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탈세제보 증거와 주의사항

포상금 여부는 자료의 구체성에서 갈립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 세금을 적게 내는 것 같다” 같은 추측만으로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인정받기 쉬운 자료 인정받기 어려운 제보
이중장부, 실제 매출 장부 매출이 많아 보인다는 추측
차명계좌 번호와 입금 내역 소문, 인터넷 후기
현금 결제 유도·할인 기록 이미 세무조사 중인 사안
가공 인건비 명단과 실제 근무 여부 국세와 관계없는 분쟁 내용

홈택스는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비밀로 보호한다고 밝히지만, 처리 결과는 과세 활용 여부만 통지되고 추징세액 같은 개별 과세 내역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허위 증빙으로 제보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지급 시기와 신청

포상금은 요건이 갖춰지면 국세청이 먼저 지급 안내를 보냅니다. 국세청 훈령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이 정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절차 처리관서장은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송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탈세 신고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절차 처리관서장은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송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탈세 신고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6조 포상금의 지급신청 지급절차 처리관서장은 요건이 충족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송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 제보자 명의의 예금계좌

단계 내용
1. 지급 안내 지급 요건을 갖춘 날부터 15일 이내 세무서(지방국세청)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보냄
2. 지급 신청 제보자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내고 본인 확인
3. 심의·지급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후 제보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4. 결과 통지 ‘지급신청 처리결과통지’를 받음

지급 기한은 안내 기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그해 포상금 예산이 부족하면 다음 해에 지급될 수 있고, 지연될 때는 사유와 지급 예정일을 미리 알려 줍니다.

탈세 신고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권리는 지급 대상이라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11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멸한다탈세 신고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11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멸한다탈세 신고 포상금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11조 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지급대상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국가재정법에 따라 소멸한다

탈세 자체를 언제까지 제보할 수 있는지는 국세 부과제척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상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일반적으로 5년이고, 무신고는 7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는 10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난 탈루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어 포상금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자주 묻는 질문

Q1 탈세 신고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추징해 납부된 탈루세액에 따라 5억 원 이하 20%, 5억~20억 원 1억 원+초과분 15%, 20억~30억 원 3억 2,500만 원+초과분 10%, 30억 원 초과 4억 2,500만 원+초과분 5%이고 한도는 40억 원입니다.
Q2 탈루세액이 얼마 이상이어야 포상금이 나옵니까?
탈루세액이나 징수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Q3 익명으로 제보해도 포상금을 받습니까?
익명 제보는 접수되지만 포상금은 성명·주소를 밝히고 본인 확인과 증거자료 제출을 한 실명 제보에만 지급됩니다.
Q4 포상금은 언제 받습니까?
불복 절차가 끝나고 세금이 납부되면 15일 이내 지급 안내가 오고, 지급신청서를 내면 심의를 거쳐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Q5 탈세제보 결과를 알 수 있습니까?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 통지되고, 추징세액 등 개별 과세 내역은 알려 주지 않습니다.
Q6 제보자 신원이 알려지지 않습니까?
국세기본법에 따라 포상금 업무 담당 공무원은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을 목적 외로 쓰거나 누설할 수 없습니다.
Q7 탈세 신고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까?
포상금 청구권은 지급 대상 통지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탈세 추징 자체는 국세 부과제척기간(일반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안에서 가능합니다.
Q8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도 탈세제보로 신고합니까?
홈택스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메뉴로 따로 신고하며, 포상금은 1만~25만 원, 연간 100만 원 한도입니다.

탈세 신고 포상금 요약

  1. 탈세 신고 포상금은 탈루세액 5천만 원 이상을 추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실명으로 제보하고, 세금이 실제 납부되면 받습니다.
  2. 지급률은 5억 원 이하 20%부터 구간별로 낮아지며 한도는 탈세제보 40억 원, 은닉재산 30억 원입니다.
  3. 제보는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 126, 세무서 방문·우편으로 하며 익명 제보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4. 요건을 갖추면 15일 이내 지급 안내가 오고, 통지일부터 5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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