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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민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입니다.
👉 범죄피해의 신속한 회복 : 배상명령제도란?
형사소송법 제32조에 근거하며, 피해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법원의 효율적 사건 처리를 돕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로,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요령, 제출 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합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안내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권리 구제를 목표로 합니다.
해당 제도는 특히 폭행, 사기, 명예훼손, 재산 피해 등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활용됩니다.
- 시간 절약: 별도의 민사 소송 없이 형사 재판 내에서 배상 청구 가능.
- 비용 절감: 민사 소송비용(변호사 선임비, 인지대 등) 절약.
- 간편한 절차: 법원에서 제공하는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활용해 간단히 신청 가능.
| 항목 | 내용 |
|---|---|
| 대상 사건 | 재산상의 손해 또는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예: 폭행, 사기, 명예훼손 등). |
| 제외 사건 |
강도,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한 손해(단, 재산 손해는 포함 가능). 손해액이 명백하지 않거나, 배상 범위를 정하기 위해 상당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 신청 주체 | 피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등). |
| 기간 | 형사 재판 1심 선고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
| 구체적 시점 | 공소 제기 후부터 1심 재판 종료 전(선고 직전까지). |
| 기한 초과 시 |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최신 서식 다운로드 방법입니다.
1.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사이트: help.scourt.go.kr
- 다운로드 경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 상단 메뉴에서 ‘서식/양식’ 클릭.
- ‘형사’ 카테고리에서 ‘배상명령신청서’ 검색.
- PDF 또는 HWP 형식의 양식을 다운로드.
특징: 최신 양식 제공, 한글(HWP)과 PDF 모두 지원.
참고: 양식 다운로드 시 작성 안내 파일도 함께 제공되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2.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이트: www.law.go.kr
- 다운로드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 검색창에 ‘배상명령신청서’ 입력.
- ‘서식/양식’ 탭에서 관련 양식 선택.
- PDF 또는 HWP 파일 다운로드.
특징: 법률 관련 서식과 함께 형사소송법 관련 정보도 확인 가능.
참고: 2025년 기준 최신 양식임을 확인하려면 개정일을 체크하세요.
3.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다운로드 경로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배상명령신청서’ 입력.
- ‘서비스’ 또는 ‘서식 다운로드’ 메뉴에서 양식 검색.
- 다운로드 후 출력 또는 전자 작성.
특징: 다양한 정부 서식이 통합 제공되며, 전자민원 신청도 가능.
4.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과 작성 가이드를 제공.
- 법원 서식 페이지: 일부 지방법원 웹사이트에서 직접 양식을 배포.
주의사항
- 최신 양식 사용: 2025년 기준 최신 양식을 사용해야 법원 접수가 원활합니다.
- 파일 형식: HWP는 한글 프로그램, PDF는 Acrobat Reader로 작성 가능.
- 다운로드 불가 시: 관할 법원 민원실에 방문해 종이 양식을 요청하세요.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방법
배상명령신청서는 정확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는 작성 요령입니다:
1. 작성 항목
- 신청인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및 미성년자 등 법정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 정보 추가 기재.
- 피고인 정보: 피고인 성명, 주소(알고 있는 경우), 사건 번호(공소 제기 후 확인 가능).
- 사건 정보: 사건 번호(형사 사건의 공소장 번호) 및 범죄 사실 (피해를 초래한 범죄 내용)
- 배상 청구 내용
- 손해액: 금전적 손해(예: 치료비, 재산 손실)와 비금전적 손해(예: 정신적 피해).
- 청구 금액: 구체적인 금액과 산출 근거.
- 증거 자료: 치료비 영수증, 계약서, 피해 사진 등.
- 법원 정보
- 관할 법원: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예: 서울중앙지방법원).
- 제출 날짜: 신청서 작성일.
2. 작성 예시
- 손해액 기재 예: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치료비 500만 원, 정신적 피해 보상 300만 원, 총 800만 원을 청구합니다.”
- 첨부 서류: 병원 진단서, 영수증, 피해 사진.
- 증거 자료 예
- 사기 피해: 계약서, 송금 내역.
- 폭행 피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경찰 신고 접수증.
3. 작성 팁
- 명확한 금액 제시: 손해액은 구체적이고 명백해야 하며, 추정 금액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 자료 첨부: 법원이 손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간결한 문장: 법률 용어는 간단히, 사실 위주로 작성 합니다.
- 법률 검토: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작성 내용 검토 해야 합니다.
4.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절차
| 방법 | 내용 |
|---|---|
| 직접 제출 |
관할 법원 민사민원실에 방문해 제출. 필요 서류: 배상명령신청서, 신분증, 증거 자료. |
| 우편 제출 |
등기우편으로 관할 법원에 발송. 주소: 형사 사건 담당 법원 민사민원실(예: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민원실). |
| 전자민원 제출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에서 전자 제출 가능. 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
관할 법원 확인
- 형사 사건 관할 법원: 공소 제기된 법원(검찰 또는 경찰에 문의).
- 예시: 서울에서 발생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의 경우, 부산지방법원.
제출 시 유의사항
- 기한 준수: 1심 선고 전까지 제출.
- 수수료: 배상명령신청은 무료로 진행.
- 증거 자료: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출(사본은 법원에서 반환 가능).
- 확인 절차: 제출 후 법원 민원실 또는 전자민원센터에서 접수 여부 확인.
배상명령신청 후 절차
| 구분 | 항목 | 내용 |
|---|---|---|
| 1.법원의 심리 및 결정 | 심리 과정 |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 시 심문 또는 증거 조사를 진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을 모두 고려. |
| 결정 | 형사 재판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이 선고되거나 별도 결정. | |
| 결과 통지 | 법원에서 결정문을 피해자와 피고인에게 송달. | |
| 2.배상명령 이행 | 이행 명령 | 피고인은 법원 지정 기한 내에 배상액 지급. |
| 미이행 시 | 피해자는 강제집행(예: 계좌 압류, 재산 경매)을 신청 가능. | |
| 강제집행 절차 | 집행문 발급: 법원에서 배상명령 결정문에 집행문 부여. 집행 신청: 관할 법원 집행계에 제출. | |
| 3.이의신청 | 피고인의 이의 | 피고인이 배상명령에 불복 시, 14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 결과 | 이의신청 시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전환. |
형사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형사 재판 과정에서 신속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24에서 쉽게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작성과 증거 자료 첨부가 성공적인 신청의 핵심입니다. 형사 재판 1심 선고 전에 신청해야 하며, 무료로 진행되므로 피해자라면 적극 활용하세요.
신청서 작성이나 제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배상명령신청서를 쉽게 준비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elp.scourt.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정부24: www.gov.kr
- 대한법률구조공단: www.klac.or.kr
배상명령신청서 양식 관련 FAQ
Q. 배상명령신청서란 무엇인가요?
배상명령신청서는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가해자(피고인)에게 범죄로 인한 금전적 손해(물적 피해, 치료비 등) 배상을 요청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민사소송 없이 간편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 ‘민원안내’ > ‘양식모음’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Q. 배상명령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정보는?
신청인(피해자)과 피고인의 성명, 주소, 사건 번호, 배상 청구 금액, 피해 내용(예: 사기 피해 200만 원), 증거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를 포함해야 합니다.
Q. 배상명령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가정폭력 사건은 제1심 종결 전까지입니다. 증인 출석 시 구두 신청도 가능합니다.
Q. 구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피해자가 형사재판 증인으로 출석할 때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공판조서에 신청 취지가 기록됩니다.
Q. 배상명령신청서 제출 시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배상명령신청은 인지(수수료)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무료로 접수됩니다.
Q. 신청서에 증거 서류는 필수인가요?
증거 서류(예: 의료비 영수증, 피해 증명서)는 필수 아니지만 첨부하면 배상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 배상명령이 각하되면 재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배상명령이 각하되거나 인용된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며, 인용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배상명령의 효력은 무엇인가요?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예: 재산 압류)이 가능합니다.
Q. 문의처는 어디인가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또는 관할 법원 민원실(예: 인천지방법원 032-450-1112, 평일 09:00~18:0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