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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율확인서는 기업이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특히 건설업체, 제조업체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에서 자주 요구되며, 입찰, 계약, 또는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업재해율확인서의 발급 방법, 필요 서류, 활용 사례,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안내
산업재해율확인서는 특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수와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재해율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발급하며,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사용됩니다.
2022년 12월 23일 개편 이후, 명칭이 “산업재해율 확인서“에서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변경되었으며, 통계 지표도 세분화되어 사고사망만인율, 전체 재해율, 사고 재해율, 질병 재해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산재 발생일 기준이 아닌 산재 승인일 기준으로 데이터를 산출합니다.
산업재해율의 산출 방식
산업재해율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 전체 재해율: (재해자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 100
- 사고 재해율: (사고 재해자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 100
- 질병 재해율: (질병 재해자수 /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 × 100
- 사고사망만인율: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 사망자 수와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해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요양 승인을 받은 재해자를 기준으로 하며,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체육행사, 폭력행위 등 비업무성 사고는 제외됩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방법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은 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각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하기
온라인 발급은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certi.kosha.or.kr)을 통해 진행됩니다. 아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스템 접속
- 검색 포털(네이버, 구글 등)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certi.kosha.or.kr)를 입력해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산업재해율 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2. 로그인 (사업자 인증) 진행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사전에 준비해야 하며, 개인용이 아닌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사업장 정보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3. 산업재해율 조회 신청서 작성
신청유형 및 사업자의 정보를 신청서에 기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도를 입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산업재해율 조회 및 발급
신청내용 확인 화면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산업재해율 조회 신청이 완료 됩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시, 주의사항
- 공유 프린터 사용 불가: 산업재해율확인서는 기업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므로 공유 프린터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 로그인 오류 해결: 로그인 오류가 발생할 경우, 브라우저 설정 초기화(인터넷 설정 > 설정 초기화) 또는 캐시 삭제(Ctrl+Shift+Delete)를 시도한 후 재접속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단 고객센터(1833-2536)로 문의하세요.
- 사업장명 변경 시: 사업장명이 변경되었다면, 공동인증서를 갱신해야 신청인명에 최신 사업장명이 반영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하기
온라인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본부 또는 지사 방문
- 사업자 주소에 해당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예: 경북동부지사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담당자가 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팩스 신청
- 공단 지역본부/지사에 전화(예: 경북동부지사 052-703-0377, 0378)로 연락하여 팩스 발급을 요청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한 후 지정된 팩스 번호로 송신하고, 수신 확인 전화를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팩스 수신이 많을 경우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전화를 하세요.
- 발급된 확인서는 사업장으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송부됩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시 필요한 준비물
| 구분 | 필요 준비물 |
|---|---|
| 온라인 발급 시 |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개인용이 아닌 사업자용 인증서가 필요하며, 최신 인증서로 갱신된 상태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정확한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환경: Windows 환경에서 원활히 작동하며, 팝업 차단 설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
| 오프라인 발급 시 |
– 신청서: 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담당자의 신분 확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시 오류와 해결 방법
로그인 오류
- 원인: 공동인증서 문제, 브라우저 캐시, 또는 시스템 오류.
- 해결 방법: 브라우저 설정 초기화(인터넷 설정 > 설정 초기화) 또는 캐시 삭제(Ctrl+Shift+Delete)를 시도하세요. 그래도 안 될 경우, 공단 고객센터(1833-2536)로 문의하세요.
사업장명 불일치
- 원인: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으나 공동인증서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 해결 방법: 새로운 사업장명으로 공동인증서를 갱신한 후 재발급받으세요.
출력 오류
- 원인: 공유 프린터 사용 또는 프린터 설정 문제.
- 해결 방법: 공유 프린터는 사용 불가하니, 개인 프린터로 설정을 변경하세요. 출력 화면이 꺼질 경우, 시스템 전산 오류 담당(1566-2216)으로 문의하세요.
데이터 불일치
- 원인: 전년도 데이터가 전체로 표시되어 불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 해결 방법: 공단에 문의(052-703-0378)하여 필요한 기간만 포함된 데이터를 요청하세요.
산업재해율확인서는 사업장의 안전 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필수 문서로, 재해 예방, 법적 의무 준수, 신뢰도 제고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5분 이내에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방법도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이 글을 통해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상황에서 원활히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certi.kosha.or.kr) 또는 고객센터(1833-2536)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 관련 FAQ
Q. 산업재해율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산업재해율확인서는 특정 기간 동안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의 수와 이를 기준으로 계산된 재해율(전체 재해율, 사고 재해율, 질병 재해율, 사고사망만인율 등)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며, 2022년 12월 23일 개편 이후 명칭이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문서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산재 현황을 파악하고 재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데 활용됩니다.
Q. 산업재해율확인서를 누가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기업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 법인 사업자 모두 가능하며, 발급을 위해 사업자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업장 단위로 발급되므로, 사업자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Q. 산업재해율확인서를 어떻게 발급받나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업재해율 확인서 발급 시스템(certi.kosha.or.kr)에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공단 지역본부나 지사(예: 경북동부지사 –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를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팩스 신청 시에는 공단에 전화로 문의 후 신청서를 송부하고 수신 확인을 해야 합니다.
Q. 발급 시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가요?
온라인 발급 시에는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사업자등록번호, Windows 환경의 인터넷 설정(팝업 차단 해제)이 필요합니다.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담당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팩스 신청 시에도 동일한 서류를 준비해 송부해야 합니다.
Q. 산업재해율확인서 발급에 비용이 드나요?
온라인 발급은 무료입니다. 다만, 오프라인으로 발급받아 우편 송부를 요청할 경우 소정의 우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팩스 발급 시에도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나, 팩스 수신 지연 시 확인 전화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로그인 오류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로그인 오류는 주로 공동인증서 문제, 브라우저 캐시, 또는 시스템 오류로 발생합니다. 먼저 브라우저 설정 초기화(인터넷 설정 > 설정 초기화) 또는 캐시 삭제(Ctrl+Shift+Delete)를 시도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프로그램을 수동 설치(http://www.kosha.or.kr/TSToolkit_info/info.html)하거나, 공단 고객센터(1833-2536)로 문의하세요.
Q. 사업장명이 변경되었는데 확인서에 과거 이름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장명이 변경되었으나 공동인증서가 갱신되지 않은 경우, 확인서에 과거 사업장명이 표시됩니다. 이 경우 변경된 사업장명으로 사업자용 공동인증서를 새로 발급받아 갱신한 후, 다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최신 사업장명으로 반영됩니다.
Q. 출력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창이 꺼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산업재해율확인서는 기업의 민감 정보를 포함하므로 공유 프린터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개인 프린터 또는 TCP/IP를 이용한 프린터로 설정을 변경하세요. 출력 창이 꺼지거나 “출력 중입니다”에서 멈출 경우, 프린터 대기열에 다른 문서가 있는지 확인하거나 용지를 공급한 후 재시도하세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시스템 전산 오류 담당(1566-2216)으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