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고용24 전체메뉴 기타민원 부정행위 신고 신고포상금 부정행위신고 부정행위신고 익명 자진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24(www.work24.go.kr) 전체메뉴 > 기타민원 >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에서 하거나, 부정수급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신고서를 내는 방식입니다. 신고가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받고, 1명이 1년에 받을 수 있는 한도는 500만 원, 사업주와 짜고 받은 공모형이면 5,0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고용24에는 실명 신고와 익명·자진신고 메뉴가 따로 있는데,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 결과는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려 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금액
포상금은 고용보험법 제112조와 시행규칙 제158조·별표 3에 따라 부정하게 받은 금액에 비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포상금의 지급기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100분의 30 하한액 1만원 상한액 3,000만원 실업급여 100분의 20 상한액과 1명당 연간 지급한도 500만원 피보험자와 사업주가 공모하는 경우 5,000만원 육아휴직 급여 산전후휴가 급여 100분의 20 500만원
| 부정행위 | 포상금 | 하한 | 상한·1명 연간 한도 |
|---|---|---|---|
| 실업급여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의 20% | 1만 원 | 500만 원 |
| 실업급여(피보험자와 사업주 공모) | 부정수급액의 20% | 1만 원 | 5,000만 원 |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 급여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의 20% | 1만 원 | 500만 원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지원금 부정수급 | 부정수급액의 30% | 1만 원 | 3,000만 원 |
예를 들어 일하면서 실업급여 600만 원을 받은 사람을 신고해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포상금은 120만 원입니다. 같은 부정행위를 두 사람 이상이 각각 신고하면 하나의 신고로 보고 기여 정도에 따라 나누며, 미리 배분 방법을 합의해 신청하면 합의대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계산해보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포상금의 지급기준)대로 계산합니다. 하한은 1만 원이고, 같은 부정행위를 여러 명이 신고하면 하나의 신고로 보고 나눠 지급합니다.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언론에 공개된 내용, 익명·가명 신고, 부정수급 당사자의 신고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유형
신고 대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집중 신고기간에 안내하는 대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형 | 예시 |
|---|---|
| 취업 사실 미신고 |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일용직으로 일하고 신고하지 않음 |
| 현금 임금으로 근로 숨김 | 임금을 현금으로 받아 근로 사실을 감춤 |
| 이직 사유 허위 기재 | 자발적 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꾸며 수급자격 인정 |
| 위장 고용·허위 근로 | 실제 일하지 않았는데 고용보험 가입·상실 신고를 꾸밈 |
| 구직활동 허위 신고 | 하지 않은 구직활동을 했다고 신고 |
특히 사업주와 짜고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꾸미거나 위장 고용을 한 경우는 공모형으로, 포상금 한도도 5,000만 원으로 높고 처벌도 무겁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방법
고용24 온라인 신고
고용24 전체메뉴 > 기타민원 >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에는 세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 메뉴 | 용도 |
|---|---|
| 부정행위신고 | 실명 신고(로그인 필요), 포상금 대상 |
| 부정행위신고(익명/자진신고) | 익명 제보, 부정수급 당사자의 자진신고 |
|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 | 결과 통지를 받은 뒤 포상금 신청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4단계고용24 전체메뉴에서 기타민원 >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을 엽니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부정행위신고’로 들어가 로그인합니다.
부정행위자 이름(사업장명), 주소, 일한 곳·기간·근무 형태 등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근무 사진,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등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냅니다.
서면·방문·팩스 신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를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처리기간은 30일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집중 신고기간 공지에는 팩스(0503-8803-0156)와 방문 신고도 함께 나와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31호서식 부정행위 신고서 처리기간 30일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부정행위자명 사업장명 또는 훈련기관명 주소 부정행위 신고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첨부서류 증거자료 신고인 명단 수수료 없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익명보장
신고인의 신원이 걱정된다면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익명 신고: 고용24 ‘부정행위신고(익명/자진신고)’ 메뉴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제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규칙 제160조는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포상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실명 신고: 포상금을 받으려면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제보한 제3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인 비밀을 보장한다고 밝힙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 포상금의 지급 제한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공무원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내용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에 이미 공개됐거나 이미 조사·수사 중인 경우
- 공무원(민간 직업상담원 포함)이 직무 중 발견해 신고한 경우
- 부정행위를 한 본인이 신고한 경우
- 신고 내용이 부족해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익명·가명으로 신고해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포상금을 노리고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받는법
포상금은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57조의 절차를 따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57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별지 제131호서식의 부정행위 신고서 주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3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계 | 내용 | 기간 |
|---|---|---|
| 1. 신고 | 부정행위 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고용24 가능) | – |
| 2. 조사·통지 |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조사해 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림 | 신고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 3. 포상금 신청 | 통지를 받은 뒤 별지 제132호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공동 신고는 배분 합의서 첨부) | 통지 후 |
| 4. 지급 | 고용센터가 포상금 지급 | 신청일부터 14일 이내(피신고자가 심사청구 등 이의를 제기하면 결정일부터) |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과 자진신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받은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조치 | 내용(고용보험법) |
|---|---|
| 지급 제한 | 부정하게 받은 날부터 구직급여를 더 받지 못함(제61조) |
| 반환명령 | 부정하게 받은 구직급여 반환(제62조①) |
| 추가징수 |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 이하(제62조②) |
| 형사처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사업주와 공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제116조) |
공모한 사업주도 반환·추가징수에 연대 책임을 집니다. 부정수급을 한 사람이 조사 전에 스스로 신고하면 부담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부 집중 신고기간 공지는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액 면제, 형사처벌 면제 건의(공모형 등 처벌이 필요한 경우 제외), 고용안정 지급제한기간 최대 3분의 1 감경을 안내하며,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이런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기간
부정수급 신고는 연중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마다 집중 신고기간을 따로 운영하는데, 지금 진행 중인 집중 신고기간은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은 실업급여, 고용장려금, 육아휴직급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입니다. 집중 신고기간이 아니어도 신고와 포상금 기준은 같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자주 묻는 질문
Q1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Q2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어디에 신고합니까?
Q3 익명으로 신고해도 됩니까?
Q4 신고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Q5 포상금은 언제 받습니까?
Q6 이미 조사 중인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옵니까?
Q7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은 어떻게 됩니까?
Q8 본인이 부정수급을 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요약
- 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는 고용24 기타민원 > 부정행위 신고/신고포상금이나 관할 고용센터 방문·팩스로 합니다.
- 포상금은 부정수급액의 20%, 1명당 연간 500만 원(사업주 공모 시 5,000만 원)까지입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은 실명 신고가 원칙이고, 조사 중인 사안이나 본인 신고는 제외됩니다.
- 30일 안에 결과를 통지받으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고 14일 이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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