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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는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법인을 의미하며, 정부는 이들을 선정하여 다양한 세제 혜택과 우대 조치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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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가이드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제공되는 혜택 및 모범납세자 관련 정보를 카카오톡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2025 서울시 모범납세자 기준 및 혜택 안내
모범납세자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법을 준수하며, 국가 재정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업을 뜻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모범납세자는 크게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조건 | 추가 정보 |
|---|---|---|
| 법인사업자 |
–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운영한 법인 사업자 –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 |
법인세 신고 내역과 사업자 등록증 필요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 없음 |
| 개인사업자 |
– 5년 이상 연속적으로 세금 납부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5백만 원 이상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및 사업자 등록증 필요 중소·소상공인의 경우 납부세액 기준 없음 |
| 근로자 |
– 40세 미만: 10년 이상 근속 – 40세 이상: 20년 이상 근속 |
근속기간 증명을 위한 재직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필요 |
모범납세자 기준 안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 의무 성실 이행
모범납세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모든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체납이나 세금 탈루, 혹은 신고 누락 등의 사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서 세무 신고를 정확히 이행하고, 세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2. 납세 문화 기여
납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사회 내에서 다른 납세자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로 인정받는 행동을 보여야 합니다.
3. 국가 재정 기여
세금 납부를 통해 국가 재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공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낸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납세를 통해 공공 서비스와 사회 복지 향상에 기여한 점이 평가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 납세자의 경우 그 영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사회 공헌 활동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나눔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부나 봉사 활동,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참여 등 세금 납부 외에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력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공헌은 모범납세자 선정 시 중요한 가산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모범납세자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제 혜택과 금융 우대, 공공기관 이용 시 혜택, 의료비 할인, 사회적 혜택 등 다양한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 관련 세정상 우대 혜택
| 우대 혜택 | 대상 | 우대 기간 | 비고 |
|---|---|---|---|
| 세무조사 유예 등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
| 지방청장 표창 이하 | 선정일부터 2년 | ||
| 관세청 세정지원 |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1년 | 최대 1년 이내 납기 연장 또는 최대 6회 분할 납부 등 |
* 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우대기간 내 정기 세무조사 착수 예정인 경우 조사시기 선택 가능
그러나 이 세무조사 유예 혜택에는 유예 배제 조건(즉,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 존재합니다. 이는 국세청의 모범납세자 우대 제도에서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유예 혜택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공익적 필요: 국가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예: 대규모 탈세 사건 연루)이나 공익을 위해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예 혜택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 명백한 탈루 또는 체납 발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세금 탈루(예: 고의적인 소득 누락, 허위 신고 등)나 체납이 확인되면 세무조사 유예 혜택이 즉시 취소됩니다. 이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세법 위반 행위 적발: 예를 들어, 부정 수령이나 세금 환급을 위한 허위 자료 제출, 불법적인 세금 회피 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유예 혜택이 배제됩니다.
- 수사기관의 요청: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세무 관련 범죄(예: 조세 포탈, 돈세탁 등)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된 경우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예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금융 및 대출 등 사회적 우대 혜택
| 우대 혜택 | 대상 | 우대 기간 | 제공 기관 |
|---|---|---|---|
| 철도 운임 할인 | 세무서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1년 | 한국철도공사, 주식회사에스알 |
| 공영주차장 무료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1년 |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국립공원공단 주차장 |
| 의료비 할인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전국 46개 병원 |
| 대출금리 우대 | 은행별로 다름 | 선정일부터 1~3년 | 신한은행 외 9개 은행 |
| 보증지원 등 우대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 구매 심사 가점 | 국세청장 표창 이상 | 선정일부터 3년 | 국방부, 방위청 |
* 지방청장 표창 이상(대구·경북), 세무서장 표창 이상(대전·충청, 부산·경남)
* 지방청장 표창 선정일로부터 2년(대구·경북), 지방청장 표창 이하 선정일로부터 2년(부산·경남)
- 철도 운임 할인: 업무상 목적으로 철도 이용 시 승차율에 따라 주중 철도 운임 최저 10%, 최고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이용 방법 보기
- 지정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지정 된 지방자치단체 주차장, 국립공원공단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이용 가능 지자체 주차장과 불가능한 주차장 보기
- 의료비 할인: 지정된 전국의 46개의 병원에서 의료비를 할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료 항목은 병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할인 혜택 적용 병원 리스트
- 금융기관 대출 금리 우대: 모범납세자는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은행 별 대출 금리 우대 내용 자세히 보기
- 금융기관 각종 수수료 면제: ATM 출금, 수료 현금화, 타행자동이체, 잔액증명서 발급, 통장재발행, 질권설정, 창구거래, 사고신도 수수료 등 총 26가지의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지원 등 금융 우대: 보증료율 인하 및 보증 한도 확대, 보증 비율을 최대 90% 우대 받을 수 있습니다. 👉 기관 별 보증지원 우대 내용 자세히 보기
- 구매 적격 심사 시 가점 부여: 일반 용역·물품 계약 경쟁입찰 참가 업체 적격 심사 시 신인도 부분 가점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카톡 안내
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혜택 안내 메시지 발송 됩니다. 세무조사 면제, 금융 우대 혜택 등 중요한 혜택을 놓치지 않고 확인 가능하며, 스팸일 확률이 없는 안전한 카카오톡 전자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모범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선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기업과 개인은 직접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로그인이 필요 합니다.
신청 대상
- 국세청에서 모범납세자로 자동 선정되지 않은 경우 직접 신청 가능
- 세금 성실 납부 기록이 있는 개인 및 기업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 [증명·등록·신청] → [즉시발급증명] → [모범납세자 신청] 메뉴 이동
- 신청서 작성 및 세금 납부 기록 확인
- 신청 후 국세청 심사 진행 (약 1~2개월 소요)
모범납세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에게 부여되는 명예로운 지위로, 세무조사 유예, 금융 우대, 공공기관 이용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카카오톡 채널을 활용하면 실시간으로 모범납세자 관련 정보 및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더욱 편리합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여 성실한 납세자로 인정받고 다양한 금융·세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