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과태료 금액 조회, 일반도로 벌금 7만원 스쿨존은 13만원인 이유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7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는 13만원으로 거의 두 배가 부과됩니다. 같은 신호위반인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스쿨존 위반을 별도로 가중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인단속이냐 현장단속이냐에 따라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느 쪽이 나오는지도 달라지는데, 차종별 정확한 금액부터 조회·납부·이의신청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뭐가 다른가요

같은 신호위반이라도 누가, 어떻게 적발했는지에 따라 부과되는 이름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전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둘을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은데, 결론적으로 과태료는 벌점 없이 조금 더 비싸고, 범칙금은 조금 저렴한 대신 벌점이 붙는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도로 신호위반 금액

2026년 기준 일반도로 신호위반 시 차종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차종별 금액 비교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1만원 더 비싼 이유는 벌점이 없는 대신 부과되는 금액 자체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관련 정리 자료에서도 같은 금액 체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왜 거의 두 배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위반을 하면 승용차 기준 과태료 13만원, 승합차 14만원이 부과되며 벌점도 30점으로 일반도로의 두 배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7이 스쿨존 위반을 별도로 가중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대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금액 비교

벌점이 쌓이면 이런 불이익이 생깁니다

범칙금과 함께 부과되는 벌점은 1년간 누적되며, 40점 이상 쌓이면 그 이후부터 벌점 1점당 면허정지 1일이 적용됩니다.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벌점이 있는 범칙금을 여러 번 받았다면 남은 벌점을 한 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정부24의 “교통 범칙금·과태료 미납 내역 조회” 서비스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와 미납, 그리고 이의신청

• 조기 납부 감경: 사전통지서에 명시된 의견 제출 기한(통상 20일 내외) 안에 자진납부하면 과태료의 최대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경 여부와 비율은 받은 통지서에 표시되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 미납 시 가산금: 납부 기한을 넘기면 즉시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달 1.2%씩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체납이 심해지면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 압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파인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 효력이 상실되고 관할 법원으로 이송되어 재판 절차(통상 4~6주)로 진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단속이냐 현장단속이냐, 일반도로냐 스쿨존이냐로 금액이 갈립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금액은 일반도로 승용차 기준 7만원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3만원으로 가중됩니다. 여기에 무인단속(과태료·벌점 없음)이냐 현장단속(범칙금·벌점 있음)이냐에 따라서도 금액과 불이익이 달라지니, 이파인에서 정확한 단속 내역을 먼저 확인한 뒤 기한 안에 납부하거나 필요하면 이의신청을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