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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과징금 30%와 제보센터 방법 확인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 부당 신고 신고대상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방법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인편 우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공정건설지원센터 현황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 부당 신고 신고대상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방법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인편 우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공정건설지원센터 현황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 부당 신고 신고대상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건설기술인에 대한 부당행위 신고방법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인편 우편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공정건설지원센터 현황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은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제한 규정을 어긴 업체를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하고, 그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때 받는 포상금입니다. 근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4이고, 국토교통부 지침이 정한 최대금액은 과징금 부과액의 30%, 과징금이 없으면 1,000만 원입니다. 예전에는 200만 원 상한이 있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상한 없이 과징금 규모에 따라 정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부당 신고’ 페이지의 신고서로 방문·우편·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대표전화 1577-8221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금액

포상금 최대금액은 국토교통부 훈령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1에 불공정행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1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불공정한 도급계약 2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액의 30% 그 외 1,000만원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200만원 부당특약 200만원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1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불공정한 도급계약 2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액의 30% 그 외 1,000만원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200만원 부당특약 200만원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1 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불공정한 도급계약 200만원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및 제29조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과징금 부과액의 30% 그 외 1,000만원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 200만원 부당특약 200만원

신고한 불공정행위 근거(건설산업기본법) 포상금 최대금액
불법하도급(제25조②·제29조 하도급 제한 위반) 제38조의4①2호·5호 과징금 부과액의 30%, 과징금이 없으면 1,000만 원
불공정한 도급·하도급계약 체결(제22조⑤) 제38조의4①1호 200만 원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위반(제34조) 제38조의4①3호 200만 원
부당특약 요구 등 불공정행위(제38조) 제38조의4①4호 200만 원
건설기술 진흥법상 하도급·엔지니어링비·부당간섭 등 위반 제38조의4①5호 각 200만 원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억 8,900만 원이 부과되면 포상금은 최대 5,670만 원입니다. 다만 표의 금액은 최대금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가 제보한 증거·정보의 수준과 신고처리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 그 안에서 정하며 그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최대금액 계산해보기

신고포상금 지급 최대금액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훈령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별표 1(건설공사 불공정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의 최대금액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가 증거·정보 수준과 신고처리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금액 안에서 정하며, 그해 예산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입력한 값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포상금 상한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 규모 등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지침이 개정되면서 예전의 정액 상한 대신 과징금에 비례하는 방식이 되었습니다.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접수된 신고는 종전 규정을 따르지만, 신고자가 요청하면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유형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는 다음과 같은 하도급을 금지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불법하도급 신고 대상입니다.

금지되는 하도급 내용
일괄하도급 도급받은 공사 전부나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넘기는 것
전문공사 하도급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발주자 서면 승낙 등 요건 없이 다시 하도급하는 것
재하도급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하도급하는 것(예외 요건 제외)
10억 원 미만 공사의 종합업체 하도급 1건 10억 원 미만 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 업체에 하도급하는 것
무등록자 하도급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람·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것(제25조②)

현장에서는 “팀장”이나 개인에게 공정을 통째로 넘기는 불법 재하도급, 서류상으로만 직접 시공하고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거나, 계약서에 부당한 특약을 넣는 행위도 별도의 불공정행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방법

불법하도급 신고하는 곳

신고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가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부당 신고’ 페이지에서 신고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인편, 우편, 홈페이지로 제출하고, 온라인 신청서 작성도 이 페이지에서 이어집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 부당 신고 신청서작성 전자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 1단계 신청서 작성 2단계 신청완료 본인 인증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 부당 신고 신청서작성 전자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 1단계 신청서 작성 2단계 신청완료 본인 인증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 부당 신고 신청서작성 전자민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관리 1단계 신청서 작성 2단계 신청완료 본인 인증

공정건설지원센터 관할 전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 경기, 인천 02-2110-6744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 033-769-5733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남, 충북, 대전, 세종 042-670-3246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전북, 전남, 광주, 제주 063-850-914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울산 051-660-1036

대표전화 1577-8221로 걸면 지역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연결됩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신고 팩스(02-2110-0683)도 운영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4단계
1
서식 준비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부당 신고’ 페이지에서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서식’을 받습니다.

2
내용 작성

공사명·현장 위치, 원도급사·하도급사 상호, 하도급을 준 공정과 시기, 계약 관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증거 첨부

하도급계약서, 작업지시 문자·메신저, 대금 지급 내역, 현장 사진 등을 함께 냅니다.

4
제출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방문·우편·홈페이지로 제출합니다.

신고 전 알아둘 것

지침 제5조는 다음 신고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신고자 성명·연락처가 없어 신고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신고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인 경우
  • 이미 재판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미 수사·감사 중인 경우
  • 다른 행정기관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자료 제출·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 하도급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미 신고된 사건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센터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처리하고, 신고자의 이름·근무처 등 신원은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기한

지침에는 신고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행정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포상금은 행정처분이 있어야 지급되므로 공사가 끝나기 전이나 증거가 남아 있을 때 신고해야 포상금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받는 조건과 신청

포상금은 신고만으로 나오지 않고, 아래 조건과 절차를 거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 포상금의 지급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 포상금의 지급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9 포상금의 지급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시행령 제34조의9) – 불공정행위를 한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 – 같은 불공정행위로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포상금을 받은 사람

피해를 입은 하도급 업체는 포상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는 포상금보다 하도급대금 지급 명령 등 피해 구제를 목적으로 신고합니다. 현장 근로자, 장비업자, 인근 업체 등 제3자가 신고하면 포상금 대상이 됩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 처분권자가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한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계 내용
1. 처리 결과 통지 센터가 위반을 확인해 처분권자(시·군·구 등)에 조치를 요청하고, 10일 이내 신고자에게 결과를 알림
2. 행정처분 처분권자가 과징금·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처분이 확정되면 센터가 포상금 신청을 안내
3. 포상금 신청 별지 제4호 서식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결과를 통보한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
4. 심사·지급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 심사 후 행정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자 계좌로 지급

불공정한 도급계약 체결(제38조의4①1호)이나 그 밖의 불공정행위(5호)는 처분이 확정되지 않아도 위원회 심사로 포상금을 줄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도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부당 신고’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자주 묻는 질문

Q1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은 얼마입니까?
불법하도급은 과징금 부과액의 30%까지, 과징금이 없으면 최대 1,000만 원입니다. 그 밖의 불공정행위는 최대 200만 원입니다.
Q2 포상금 상한이 있습니까?
불법하도급 포상금은 과징금 비례 방식이라 정액 상한이 없습니다. 실제 금액은 심사위원회가 최대금액 안에서 정합니다.
Q3 불법하도급은 어디에 신고합니까?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에 방문·우편·홈페이지로 신고하며, 대표전화는 1577-8221입니다.
Q4 하도급을 받은 업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공정행위를 하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까?
성명·연락처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신고는 처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신고자 신원은 동의 없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Q6 포상금은 언제 받습니까?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Q7 불법하도급 신고 기한이 있습니까?
지침상 신고 기한은 없지만, 위반행위가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제재처분이 어려워 포상금으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Q8 신고 처리는 얼마나 걸립니까?
공정건설지원센터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를 마쳐야 하며, 부득이하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 요약

  1. 불법하도급 신고 포상금은 하도급 제한 위반을 공정건설지원센터에 신고해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받습니다.
  2. 최대금액은 과징금 부과액의 30%, 과징금이 없으면 1,000만 원이고, 그 밖의 불공정행위는 200만 원입니다.
  3. 신고는 국토교통부 ‘건설 불공정·부당 신고’ 서식으로 지방국토관리청에 하며, 피해 당사자와 위반 당사자는 포상금 대상이 아닙니다.
  4. 처분이 확정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내고, 행정처분일부터 3개월 이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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