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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기존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실제 소득보다 높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료를 조정 또는 정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동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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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소득이 감소했거나 중단된 경우 이를 이유로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공식 신청 문서입니다.
공단의 소득 정산 제도 도입에 따라, 신청자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소득 조정 → 다음 연도 국세청 자료에 기반한 확인 소득 → 재정산 또는 환급/추가 부과 절차가 이뤄집니다.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란?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개인 또는 사업자가 소득을 기준으로 한 부과금 산정 과정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사회보험료 산정 과정에서 제출이 요구되며, 국세청 소득 자료와 연계하여 정확한 금액이 부과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 신고와 실제 납부 금액 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동의서를 통해 추가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근로자·사업자 모두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 동의서 양식 & 다운로드
공식 동의서 양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양식 주요 항목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 양식은 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주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포함)
- 사업자등록번호 (개인사업자·법인 해당)
- 소득 종류 (근로·사업·기타)
- 정산 연도 및 기간
- 소득 합산 금액
- 부과 동의 내용 (국세청 소득자료 제공 및 활용 동의)
- 작성일 및 서명/날인
👉 간단히 말해, 본인의 개인정보 + 소득 내역 + 국세청 자료 활용 동의 여부를 명시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 방법 & 유의사항
- 신청인 정보 기입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회신 방법 등 정확히 작성 - 신청 사유 선택
- 폐업 / 휴업
- 퇴직(해촉)
- 소득 감소
해당 사유에 체크
- 정산 연도 및 예정 시기 선택
예: 귀속 소득 연도 2024년 → 정산 예정 시기 2025년 11월 등 - 제출서류 첨부
폐업·휴업 증명서, 해촉 / 퇴직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필요 서류 제출 - 안내사항 숙지 및 동의
국세청 확인 소득과의 비교,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성 등을 확인한 뒤 동의 - 서명 및 날짜 기입
신청인 및 대리인(있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
✅ 소득정산부과동의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정확히 기입 (오류 시 접수 반려)
- 소득 기간은 해당 정산 연도와 일치해야 함
-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
- 가족 위임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음
- 온라인 제출 시 공동인증서 / 금융인증서 등 본인 확인 절차 필수
소득정산 부과 동의서는 개인 및 사업자의 소득 산정 과정에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문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정산 시 꼭 필요한 증빙 자료이므로, 제출 기한 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