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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은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17세부터 의무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신분증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원 확인, 금융 거래, 관공서 민원 처리 등에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분실, 훼손, 성명 변경 등 다양한 이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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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재발급 비용과 관련된 정보는 신청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수수료 5,000원이 기본이지만 특정 조건에서는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본 글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절차, 준비물, 무료 사유, 주의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합니다.
민증 재발급 비용 안내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 제2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자가 17세에 발급받는 신분증으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와 지문을 포함합니다. 재발급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새로 발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수수료와 준비물은 신청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민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 보안 미적용: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교체.
- 분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훼손: 카드 마모, 글씨/사진 불명확 등으로 사용 불가.
- 기재사항 변경: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정보 변경.
- 용모 변화: 외과적 시술(성형 제외)로 본인 확인 어려움.
- 재외국민 재등록: 국외 이주 후 귀국 시 재발급.
주민등록증 재발급 비용
주민등록증 재발급의 기본 비용은 5,000원이며, 무료 재발급이 가능한 특정 사유도 존재합니다. 추가적으로 등기 배송을 선택하면 등기료 3,800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비용 상세 내역입니다.
기본 수수료
- 수수료: 5,000원(현금 또는 카드 결제).
- 적용 사유
- 분실: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인위적 훼손: 본인 과실로 카드 손상.
- 성형 수술: 본인 선택에 의한 용모 변경.
- 기재사항 변경: 주민등록번호, 주소 외 정보(성명, 생년월일 등) 변경.
- 결제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시 현금/카드, 정부24 온라인 신청 시 카드/계좌이체.
무료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다음 경우 수수료 면제로 무료 재발급이 가능 합니다.
| 사유 | 내용 |
|---|---|
| 자연적 훼손 | |
| 주민등록증 결함 | 주민등록증 자체 결함(예: 글씨/사진 마모, 칩 손상). |
| 장기 사용 | 장기 사용으로 사진/기재사항 확인 불가. |
| 보안 미적용 주민등록증 | |
| 교체 대상 | 2006년 11월 1일 이전 발급된 주민등록증 교체. |
| 기재사항 변경 | |
| 정보 변경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등 주소 외 정보 변경(법적 절차에 의한 경우). |
| 재외국민 재등록 | |
| 최초 재발급 | 국외 이주 후 영주 귀국 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후 최초 재발급. |
| 자연재해/재난 | |
| 손실/훼손 | 화재, 홍수, 교통사고 등으로 주민등록증 손실/훼손. |
| 외과적 시술(비성형) | |
| 용모 변경 | 질병 치료, 사고로 인한 수술로 용모 변경(본인 확인 어려운 경우). |
| 중증장애인 | |
| 수수료 면제 | 중증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수수료 면제(장애 증명 자료 제출). |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 등기 배송: 3,800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
- 주민센터 직접 수령 시 등기료 없음.
- 등기 배송 선택 시 본인만 수령 가능, 대리 수령 불가.
- 사진 비용: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3.5cm×4.5cm) 필요, 사진관 촬영 시 약 5,000~10,000원 별도.
- 과태료: 발급 통지 후 1년 이내 미수령 시 최대 5만 원 부과 가능.
주민등록증 재발급 절차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오프라인(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 가능하며, 20~30일 소요됩니다. 아래는 단계별 절차입니다.
1.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단계 | 내용 |
|---|---|
|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방문) | |
| 준비물 확인 |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3.5cm×4.5cm, 모자 미착용, 상반신) 1장, 종전 주민등록증(분실/파기 시 제외), 수수료 5,000원(현금/카드, 무료 사유 해당 시 면제), 중증장애인 신청 시 장애 증명 자료. |
| 주민센터 방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주소지 무관). |
| 재발급 신청서 작성 | 주민센터 비치된 신청서 작성(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서식 32호). |
| 본인 확인 | 지문 인증으로 본인 확인(지문 손상 시 운전면허증, 여권 등 대체). |
| 수수료 납부 | 5,000원 결제 또는 무료 사유 증명. |
| 수령 방법 선택 | 직접 수령: 20~30일 후 주민센터 방문. 등기 배송: 3,800원 추가, 주소지로 발송. |
| 발급 완료 | 발급 완료 통지 후 3년 이내 수령, 미수령 시 파기. |
| 특징 | |
| 간편성 | 지문 인증으로 신분증 불필요(지문 손상 제외). |
| 유연성 | 주소지 외 지역 주민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 소요 시간 | 약 20~30일, 발급 확인서로 임시 대체 가능. |
2. 온라인 신청 (정부24)
- 정부24 접속: www.gov.kr 접속,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및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입력,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선택.
- 신청서 작성: 기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 입력한 뒤, 재발급 사유 선택(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 및 수령 기관 선택: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지정.
- 수수료 결제: 5,000원 카드/계좌이체(무료 사유 시 면제 신청) 및 등기 배송 선택 시 3,800원 추가.
- 지문 등록: 신청 후 6개월 이내 지정 주민센터 방문, 지문 등록 완료.
- 미등록 시 신청 자동 반려.
- 발급 완료: 20~30일 후 수령 기관 방문 또는 등기 수령.
편리성: 집에서 10분 이내 신청 가능.
제한: 지문 등록 필수, 분실 외 사유는 주민센터 방문 권장.
추적: 정부24에서 신청 상태 실시간 확인.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주의사항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간단하지만, 아래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추가 비용이나 불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분실 신고 필수: 주민등록증 분실 시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즉시 신고, 타인 악용 방지(본인 또는 세대원 신고 가능, 신분증 지참.)
- 수령 기한: 발급 후 3년 이내 미수령 시 파기, 재신청 필요.(1년 이상 미수령 시 과태료 최대 5만 원.)
- 사진 규격: 3.5cm×4.5cm, 모자 미착용, 6개월 이내 촬영.(여권용 사진 활용 가능.)
- 지문 등록: 온라인 신청 시 6개월 이내 지문 등록 필수, 미등록 시 신청 반려.
- 무료 사유 증명: 자연적 훼손, 재외국민 등 무료 사유는 증명 자료(예: 재외국민 등록증) 제출.
- 사기 방지: 주민등록증은 타인 대여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장기 보관 요청: 해외 거주 등으로 즉시 수령 불가 시, 주민센터에 장기 보관 요청.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분실, 훼손,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필요하며, 기본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되지만 자연적 훼손, 재외국민 재등록, 중증장애인 등 무료 사유를 활용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으로 20~30일 내 발급 가능하며, 사진 1장(3.5cm×4.5cm)과 지문 등록이 필수입니다. 등기 배송(3,800원) 대신 직접 수령으로 추가 비용을 줄이고, 분실 신고, 수령 기한(3년) 준수로 불편을 방지하세요.
정부24의 편리한 온라인 신청과 무료 사유를 적극 활용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모바일 주민등록증 병행으로 분실 위험을 줄이세요. 궁금한 점은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 또는 주민센터로 문의하세요. 본 가이드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세요!
민증 재발급 비용 관련 FAQ
Q. 주민등록증(민증) 재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본 수수료는 5,000원입니다. 단, 무료 재발급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Q. 어떤 경우에 재발급 비용이 무료인가요?
자연적 결함(사진·글씨 마모), 2006년 11월 이전 발급된 보안 미적용 증, 성명·생년월일·성별 변경, 재해·재난·외과적 수술로 용모 변경, 국외이주 후 귀국 시 최초 재발급 등이 무료 대상입니다.
Q. 등기우편으로 수령 시 추가 비용이 있나요?
네, 등기우편 선택 시 등기료 3,800원이 추가됩니다. 등기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사진 비용은 별도로 드나요?
네, 6개월 이내 촬영한 3.5cm×4.5cm 사진 1장을 준비해야 하며, 사진관 비용은 약 10,000~20,000원 별도입니다.
Q. 온라인 신청 시 추가 수수료가 있나요?
아니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기본 수수료 5,000원 외 추가 수수료가 없습니다.
Q. 중증장애인 재발급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중증장애인도 기본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되지만, 무료 사유(예: 용모 변경)에 해당하면 면제됩니다.
Q. 분실 신고와 재발급 비용은 별도인가요?
분실 신고는 무료이며, 재발급 수수료 5,000원만 부과됩니다.
Q. 여러 번 재발급해도 비용은 동일한가요?
네, 재발급 횟수와 관계없이 기본 수수료는 5,000원이며, 무료 사유가 없으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Q. 비용 결제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주민센터 방문 시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정부24) 시 카드, 계좌이체 등 전자결제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