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당해고 구제신청 정부24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90일 신청서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3호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정직·전직·감봉 등을 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고, 정부24 인터넷·방문·팩스·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수수료 없이 낼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총 90일이며 사건에 따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에 해고된 날을 넣으면 신청 마감일이 바로 나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계산해보기
해고 통보를 받은 날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이 생긴 날(해고일)을 넣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의 ‘3개월 이내’를 민법의 기간 계산(첫날 빼고 계산, 마지막 날이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으로 계산합니다. 설·추석 같은 음력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반영하지 않으므로 마감 무렵이 연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확인합니다. 입력한 날짜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구제신청은 해고만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모두 ‘부당해고등’으로 묶어 금지합니다. 갑작스러운 정직이나 부당한 감봉도 같은 방법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따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절차입니다.
- 서면 통지: 회사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 사유의 정당성: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가 있는지, 징계 수위가 지나치지 않은지를 봅니다.
- 경영상 해고: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 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 50일 전 협의가 모두 필요합니다(제24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5인미만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제23조 제1항과 구제신청을 정한 제28조, 서면통지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이 구분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2017헌마820).
그래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남아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했다면 30일분 통상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26조는 5인 미만에도 적용).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 휴업 중 해고 금지: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이나 출산휴가 기간과 그 뒤 30일 동안의 해고는 5인 미만에서도 금지됩니다(제23조 제2항).
- 법원 소송: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해고 제한 내용이 있다면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일 전 1개월 동안 쓴 근로자 연인원을 가동 일수로 나눠 계산하므로,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해 따져 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이 기간이 지나면 노동위원회는 신청을 각하하고, 해고가 부당했는지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를 이야기하는 중이라도 기간은 멈추지 않으므로 신청서부터 접수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0조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제31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행정소송
| 단계 | 기한 |
|---|---|
| 구제신청(지방노동위원회) |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 |
| 재심신청(중앙노동위원회) |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행정소송(법원) |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신청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입니다. 해고등 발생일, 신청취지(예: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 신청이유를 적고, 신청이유는 별지에 따로 써도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부당해고등의 구제 신청서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피신청인 해고등 발생일 신청취지 신청이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귀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검토 심의 의결 통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
처리기간 90일정부24 인터넷이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방문·팩스·우편으로 신청서를 냅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이 근로자와 회사에 이유서·답변서와 증거를 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공익위원 3명 앞에서 양쪽이 진술하고, 증인 신청과 반대심문도 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구제명령, 인정되지 않으면 기각결정이 서면으로 통지됩니다.
준비할 증거는 해고통지서(문자·카카오톡 포함),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징계위원회 자료, 급여명세서, 해고 경위를 담은 녹음·메시지입니다. 신청서에는 구비서류가 없지만, 판정은 증거로 결정되므로 조사 단계 전에 모아 둡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노무사
월평균임금이 3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구제신청을 한 뒤 대리인 선임 신청서에 임금명세서 등 월평균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냅니다. 대리인은 이유서 작성부터 심문회의 출석, 화해까지 사건이 끝날 때까지 맡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판정은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둘 중 하나입니다.
| 결과 | 내용 |
|---|---|
| 구제명령 | 원직복직 + 해고기간 동안 받았을 임금 상당액 지급 |
| 금전보상명령 |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원직복직 대신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 |
| 계약 만료 후 판정 | 계약기간 만료·정년으로 복직이 불가능해도 부당해고면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
| 기각결정 |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 |
| 각하 | 3개월 경과, 5인 미만 등 신청 요건이 안 되는 경우 |
회사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2회, 최대 2년까지 반복해 부과할 수 있습니다(제33조). 이행기한이 지나면 근로자는 15일 안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구제명령은 회사가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내도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제32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재심
기각결정이나 구제명령에 불복하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재심판정에도 불복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판정이 확정됩니다(제31조). 10일은 짧으므로 판정서가 도착한 날을 따로 적어 둡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합의금
노동위원회는 판정 전까지 당사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 양쪽이 화해안을 받아들여 화해조서를 쓰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다시 다툴 수 없습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실무에서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이 협상 기준이 되고, 해고가 길어질수록 회사 부담도 커집니다. 화해조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금액뿐 아니라 사직 처리 방식(권고사직 등), 퇴직금·연차수당 정산, 비밀유지 조항까지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실업급여
해고로 일을 그만뒀다면 구제신청과 별개로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부당해고가 인정돼 복직하고 해고기간 임금을 받으면, 그 기간에 받은 실업급여는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구제신청 중이라는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합니다.
화해로 끝날 때도 사직 사유가 어떻게 기록되는지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해조서의 퇴직 사유 문구를 꼭 확인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주 묻는 질문
Q1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Q2 어디에 신청합니까?
Q3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Q4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Q5 노무사 비용이 부담됩니다.
Q6 복직하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Q7 기각되면 끝입니까?
Q8 구제신청 중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부당해고 구제신청 요약
-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부터 3개월 안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정부24·방문·팩스·우편으로 무료 신청합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상이 아니고, 서면 통지 없는 해고는 효력이 없다는 점부터 확인합니다.
- 처리기간은 90일, 결과는 구제명령(복직·임금 또는 금전보상)이나 기각이며 기각 시 10일 안에 재심을 신청합니다.
- 월평균임금 300만 원 미만은 무료 노무사 지원을 받고, 화해조서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있으니 퇴직 사유 문구까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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