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도 자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하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2012년 제정 이후 2014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 개정됐지만 이후 추가 개정은 없어,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만 알면 지금도 이 표로 표준양육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를 보는 방법과 실제 계산 예시, 미지급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까지 공식 문서와 화면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 양육비 산정표 서울가정법원 공식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원문 실제 화면
이혼을 준비 중이라면 합의이혼 서류부터 챙겨두면 좋고, 양육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을 때를 대비해 선지급제도와 중위소득 기준표도 함께 확인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표를 보는 방법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표는 세로축(자녀 만 나이)과 가로축(부모합산소득)이 만나는 칸을 찾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세로축 | 자녀 만 나이 — 0~2세 / 3~5세 / 6~8세 / 9~11세 / 12~14세 / 15~18세 |
| 가로축 | 부모합산소득(세전 월소득) — 0~199만원부터 1,200만원 이상까지 11개 구간 |
| 표 안 숫자 | 위쪽 굵은 숫자는 평균양육비, 아래쪽은 실제 적용 가능한 양육비 구간(범위) |
서울가정법원 공식 자료 기준 부모합산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이자수입·정부보조금·연금 등을 모두 합한 세전 순수입 총액이며, 표는 양육자녀가 2인인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자녀 1인당 평균양육비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로 보면 이렇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공식 자료에 실린 계산 예시입니다.
2026 양육비 산정표 서울가정법원 표준양육비 결정 예시 실제 화면
- 가족 구성 확인 :: 양육자, 비양육자, 만 15세 딸 1인, 만 8세 아들 1인인 4인 가구. 부모 월 평균 세전소득은 양육자 180만원, 비양육자 270만원, 합산 450만원입니다.
- 표준양육비 결정 :: 딸(15~18세×400~499만원 교차구간) 1,402,000원 + 아들(6~8세×400~499만원 교차구간) 1,140,000원 = 합계 2,542,000원
- 양육비 총액 확정 :: 가산·감산 요소가 없다면 2,542,000원 그대로 확정됩니다.
- 분담비율 결정 :: 비양육자 분담비율 = 270만원 ÷ (180만원+270만원) = 60%
- 최종 지급액 산정 :: 2,542,000원 × 60% = 1,525,200원이 비양육자가 매달 지급할 양육비입니다.
표에 나온 금액은 표준양육비일 뿐입니다.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 거주지역(도시 가산·농어촌 감산), 자녀 수(1인 가산·3인 이상 감산), 고액의 치료비·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에 따라 최종 금액은 가산되거나 감산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운영하는 공식 계산기에서 소득과 자녀 나이를 입력하면 예상 양육비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양육비 산정표 양육비이행관리원 공식 계산기 실제 화면
이 계산기 페이지에는 “월 양육비 예상액은 2021년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근거로 한다”는 문구가 그대로 적혀 있어, 2026년 현재도 이 표가 유효한 최신판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이런 불이익이 있습니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9월 27일 이후 이행명령 결정을 받은 사람부터는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강화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재 대상 요건 | 제재 내용 |
|---|---|
| 일시금 지급명령 후 30일 이내 미이행 | 출국금지(성평등가족부 요청 → 법무부 결정) |
| 미이행 양육비 3천만원 이상 |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 |
| 이행명령 후 3기(期) 이상 미이행 |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명단공개 |
성평등가족부(2025년 10월 여성가족부에서 명칭 변경)가 2026년 6월 개최한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184건의 제재를 의결했으며, 출국금지 120건·운전면허 정지 41건·명단공개 23건이 포함됐습니다. 제재 기간은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명단공개 3년이며,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원, 최다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6년에도 2021년 표를 그대로 쓰나요?
Q2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법적 구속력이 있나요?
Q3 소득이 없어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Q4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나요?
Q5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나요?
Q6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Q7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출국금지가 되나요?
Q8 양육비를 못 받고 있으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나요?
Q9 직접 계산해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Q10 여성가족부와 성평등가족부는 다른 기관인가요?
표부터 확인하고 협의를 시작하세요
2026년에도 여전히 2021년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기준이 되므로,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만 알면 지금 바로 표준양육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산·감산 요소를 반영해 협의하고, 만약 양육비가 제때 들어오지 않는다면 강화된 제재조치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지원 제도를 함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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