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한 주택에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을 보여 주는 서류로, 정식 이름은 ‘임대차 정보제공’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방문하면 1건 600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요청하면 1건 500원입니다. 다만 계약 전 세입자는 혼자 뗄 수 없고 임대인 동의서와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내야 발급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발급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은 확정일자를 주는 기관을 확정일자부여기관으로 묶고, 이 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부여현황도 같은 기관에서 발급받습니다.
| 발급처 | 방법 | 수수료 |
|---|---|---|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 | 방문해 요청서 작성 | 1건 600원 |
| 지방법원·지원·등기소 | 방문해 요청서 작성 | 1건 600원 |
| 인터넷등기소 | 인증서 로그인 후 온라인 요청 | 1건 500원 |
주민센터는 법 조문상 주택 소재지의 주민센터가 확정일자부여기관이므로, 집이 있는 동의 주민센터로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 받으려면 방문 전에 전화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인터넷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상단 메뉴 열람·발급 → 전자확정일자 → 정보제공(부여현황 열람) 순서로 들어갑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인터넷등기소 열람 발급 메뉴 전자확정일자 정보제공 부여현황 열람 계약증서 발급 신청결과 확인
- 로그인: 개인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대법원규칙 제6조). 메뉴를 누르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 화면이 먼저 나오므로 PC에서 진행하는 쪽이 수월합니다.
- 요청 입력: 대상 주택 주소를 입력해 정보제공을 요청합니다.
- 결제·열람: 수수료 500원을 결제하면 부여현황을 열람·출력합니다. 결과는 같은 메뉴의 신청결과 확인(미열람/재열람/미발급 등)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관계인 중 대법원예규로 정한 사람뿐입니다(대법원규칙 제11조). 내 계약의 임차인·임대인처럼 본인 계약을 확인하는 경우가 중심이고, 계약 전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는 동의서와 증빙 서류를 내야 하므로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이 확실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모바일 이용은 인터넷등기소 앱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인증서 로그인과 결제 단계는 PC와 같으므로, 인증서가 휴대폰에 없으면 PC로 진행하는 것이 빠릅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 범위
누가 요청하느냐에 따라 볼 수 있는 항목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계약 당사자만 인적사항까지 보고, 나머지는 인적사항 없이 금액과 날짜만 보도록 정합니다.
| 요청하는 사람 | 볼 수 있는 항목 |
|---|---|
| 해당 계약의 임대인·임차인 | 목적물,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
| 소유자, 등기부상 권리자, 우선변제권 승계 금융기관 |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인적사항 제외) |
| 계약하려는 사람(임대인 동의) | 목적물,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 (인적사항 제외) |
|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사람 | 갱신됐을 기간의 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성명만 |
다가구주택에 들어가려는 세입자에게 부여현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른 호실 세입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호실별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일이 나오므로, 내 보증금보다 앞서는 선순위 보증금 합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센터 준비물
법무부령 제7조가 요청하는 사람별 제출 서류를 정합니다. 공통으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고, 본인 신분증을 함께 냅니다.
| 요청하는 사람 | 준비물 |
|---|---|
| 현재 임차인·임대인 | 요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 계약 당사자 증명 서류 |
| 계약 전 세입자 | 요청서, 신분증,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중 하나 |
| 소유자 | 요청서,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 증명 서류 |
| 근저당권자 등 권리자 | 요청서,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 권리자 증명 서류 |
| 갱신 거절된 임차인이었던 사람 | 요청서, 신분증, 예전 계약서 등 임차인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계약 전 세입자가 가장 많이 헛걸음하는 부분이 임대인 동의 증빙입니다. 동의서만 들고 가면 받아 주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동의서 서명과 함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신분증 사본 중 하나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합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수료
수수료는 방문과 인터넷이 다릅니다. 방문은 법무부령 제8조, 등기소와 인터넷등기소는 대법원규칙 제13조를 따릅니다.
- 방문(주민센터·등기소): 1건 600원입니다. 출력물이 10장을 넘으면 넘는 1장마다 50원이 붙고,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열람하면서 바로 출력받으면 열람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 인터넷등기소: 1건 500원이고, 장수 초과 수수료가 없습니다. 호실이 많은 다가구주택은 인터넷 쪽이 저렴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임차인이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등이면 방문 요청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인터넷등기소 요청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요청 시기와 제출
연관검색어 ‘요청기간’과 ‘제출’은 언제 떼어서 어디에 내느냐의 문제입니다.
| 시점 | 쓰임 |
|---|---|
| 계약 전(가계약금 전) | 임대인 동의를 받아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확정일자 확인, 선순위 보증금 계산 |
| 계약·잔금 직후 | 내 계약에 확정일자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
| 대출·보증 신청 때 | 은행·보증기관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자료로 요구하면 제출 |
| 계약서 원본 분실 때 | 내 확정일자 부여일과 보증금을 공적 기록으로 확인 |
인터넷으로 확정일자 자체를 받을 때는 접수 시각도 봐야 합니다. 대법원규칙 제8조는 평일 근무시간 접수분은 당일 부여가 원칙이지만, 평일 16시 이후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될 수 있고 18시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는 다음 근무일에 부여한다고 정합니다. 잔금일에 맞춰 받으려면 평일 오후 4시 전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출용 서류는 기관마다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은행이나 보증기관에 내기 직전에 새로 떼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부여현황 자주 묻는 질문
Q1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어디서 발급합니까?
Q2 확정일자 부여현황 인터넷발급 메뉴는 어디에 있습니까?
Q3 계약 전 세입자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뗄 수 있습니까?
Q4 임차인이 내 계약 부여현황을 뗄 때 준비물은 무엇입니까?
Q5 다른 세입자 이름도 확정일자 부여현황에 나옵니까?
Q6 확정일자 부여현황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Q7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모바일로도 발급할 수 있습니까?
Q8 다른 동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됩니까?
확정일자 부여현황 요약
- 확정일자 부여현황은 확정일자 부여일·보증금·차임·임대차기간을 보여 주는 임대차 정보제공 서류입니다.
-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은 600원, 인터넷등기소는 500원입니다.
- 현재 임차인은 계약서와 신분증으로, 계약 전 세입자는 임대인 동의서와 임대인 인감증명서 등이 있어야 발급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아니면 다른 세입자의 인적사항은 보이지 않고 보증금과 날짜만 확인됩니다.
이런 글도 읽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