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신청, 주민센터 준비물과 대리인 위임장 확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지금 법령상 이름이 전입세대확인서이고, 특정 건물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정부24 민원 안내에서 신청 방법은 방문 한 가지뿐이어서 인터넷이나 무인민원발급기로는 받을 수 없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분증과 자격 증명을 내면 바로 처리됩니다.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경매 참가 등은 500원)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주민등록법 제29조의2는 이 서류를 해당 건물이나 시설 소재지에 주민등록된 세대주와 동거인(말소·거주불명 등록자 포함)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하는 서류로 정합니다. 예전에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나 ‘전입세대 열람원’이라고 불렀고, 지금 주민센터 신청서와 정부24 안내에는 ‘전입세대확인서’로 나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전에 그 집에 먼저 전입한 사람이 있는지, 경매에 들어가기 전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금융회사가 근저당을 잡기 전에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때 씁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달리 남의 주소지를 보는 서류라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어디서

정부24 민원 안내를 보면 신청 방법은 방문, 처리 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어디서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서비스 개요 신청방법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전입세대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신청서 별지 서식 15 15호의 2 수수료 열람 해당 물건지 건당 300원 교부 400원 혹은 500원

건물이 다른 지역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5항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다른 관할에 있는 건물의 전입세대확인서도 열람·교부할 수 있게 하고 있어, 집 근처나 회사 근처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 자격

아무나 볼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제2항이 정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 자격 주민등록법 제29조의2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경매참가자 신용조사회사 감정평가법인 금융회사 집행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세 계약을 앞둔 예비 세입자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써야 ‘임대차계약자’가 됩니다. 아직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는 집주인(소유자)이 직접 떼어 주거나, 집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준비물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분증과 신청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부24 안내대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준비물 정부24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일반 집합 토지등기부등본 확정일자 부여 현황 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 2014년 1월 1일 이후 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여권 중 하나이고 유효기간 안이어야 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이 갈 때는 서류가 세 가지 더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제9항과 정부24 안내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대리인 위임장 정부24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신청 자격 증명 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공인중개사가 대신 발급받을 때도 소유자나 계약자에게 위임을 받아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인이 신청하면 대표자 신분증 대신 법인인감증명서나 사용인감계를 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수수료

수수료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정해져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로 냅니다.

계약서 첨부나 보관이 필요하면 교부를, 눈으로 확인만 하면 되면 열람을 고르면 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목적으로 여러 건물을 신청할 때는 일괄 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로 한 번에 낼 수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확인할 내용

받은 서류에는 그 주소에 등록된 세대주 성명과 전입일자, 동거인 정보가 나옵니다. 전세 계약 전이라면 다음을 살펴봅니다.

• 집주인 외 세대가 있는지: 집주인이 아닌 다른 세대주가 먼저 전입해 있으면 선순위 임차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입일자: 내 전입일보다 앞선 날짜의 세대는 보증금 순위에서 앞설 수 있으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뗀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날짜와 함께 비교합니다.
• 말소·거주불명자: 법에 따라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도 표시되므로, 실제 거주 여부는 중개사나 집주인에게 다시 확인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부정 열람 처벌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자주 묻는 질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요약

1.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전입세대확인서)는 건물에 주민등록된 세대주·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보여 주는 서류입니다.
2. 인터넷·무인발급기로는 안 되고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하며, 다른 지역 건물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됩니다.
3. 소유자·임차인·계약자 본인과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등만 신청할 수 있고, 신분증과 자격 증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4.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원이며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인·대리인 신분증을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