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확인 서류 7가지, 집주인·임대인 서류까지 조회

전세 계약 전 확인 서류는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부여현황·국세 납세증명서·지방세 납세증명서·임대인 신분 확인 7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세입자가 혼자 뗄 수 있지만, 확정일자 정보와 납세증명서는 집주인이 계약할 때 보여 줘야 하는 서류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정해져 있습니다. 집주인이 미루더라도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국세·지방세를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서류 7가지

서울 도봉구청의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 단계를 시세, 건축물대장,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로 나눠 확인처를 연결해 둡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서류 도봉구청 안심전세계약 체크리스트 계약 전 전세시세 조사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 유무 및 위법 건축물 기재여부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확정일자 부여현황 주민센터 전입세대 확인서 주민센터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인터넷등기소 임대인 세금체납 여부 국세 세무서 홈텍스 지방세 주민센터 위택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여부

전세 계약 전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세입자 혼자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두 서류부터 봅니다.

• 등기부등본(등기사항증명서):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발급합니다. 갑구에서 집주인 이름이 계약하러 나온 사람과 같은지, 을구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신탁’ 등기가 있는지를 봅니다. 신탁 등기가 있으면 신탁원부까지 떼어 수탁자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세움터나 정부24에서 무료로 열람합니다. 용도가 주택인지,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쓰는 곳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걸릴 수 있으므로 보증기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기부등본에는 나오지 않는 먼저 들어와 사는 임차인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전세 계약 전 확인 서류 전입세대확인서 정부24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발급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열람 300원 교부 400원 혹은 500원

• 전입세대확인서: 그 주소에 전입한 세대주와 전입일자가 나옵니다. 정부24 안내대로 주민센터 방문으로만 발급되며, 열람 300원·교부 400원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면 집주인이 떼어 주거나 집주인 위임장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부여현황: 다가구주택처럼 한 건물에 세입자가 여럿이면, 다른 세입자들의 확정일자와 보증금을 알아야 내 순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제4항에 따라 계약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 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서류 임대인·집주인 제시 의무

연관검색어 ‘전세계약 서류 임대인·집주인’의 답은 법에 있습니다. 2023년 신설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은 계약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여 줘야 할 서류를 정합니다.

전세 계약 서류 임대인 집주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임차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열람 동의로 갈음

집주인이 “서류는 나중에”라며 미룬다면 법에 정해진 의무라는 점을 말하고, 납세증명서를 받거나 열람 동의서에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납세증명서를 떼어 오기 어렵다는 집주인에게는 동의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주면 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집이 공매·경매로 넘어가면 체납 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배분되는 경우가 있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확인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 신청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신청

1. 미납국세: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계약 전이나 임대차 시작일 전까지 집주인 동의를 받아 세무서에 열람을 신청합니다. 집 소재지 관할이 아닌 다른 세무서에서도 됩니다.
2. 동의 없이: 계약을 마친 세입자는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7조) 임대차 시작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고, 세무서는 열람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립니다.
3. 미납지방세: 지방세징수법 제6조도 같은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열람을 신청하고, 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동의 없이도 됩니다.

집주인 지방세 체납 확인 지방세징수법 제6조 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지방세의 열람 임대인의 체납액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신청

계약 당일 임대인 신분 확인

계약하러 나온 사람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 신분증 진위: 주민등록증·여권은 정부24,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진위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주소와 비교합니다.
• 대리인이 나오면: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고, 보증금은 대리인이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대로 중개사 자격증, 사무소 개설등록증, 공제증서가 사무소에 걸려 있는지 보고, 브이월드에서 정상 영업 중인지 조회합니다.

전세 계약 후 할 일

전세 계약 전 확인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전 확인 서류 요약

1. 전세 계약 전 확인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인 신분 확인입니다.
2.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은 세입자 혼자 확인하고, 계약 직전과 잔금일에 등기부를 다시 봅니다.
3. 확정일자 정보와 납세증명서는 집주인이 계약 때 보여 줘야 하는 서류이며 열람 동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 후 임대차 시작일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